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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남기 경제부총리·황교안 대표에 ‘재난기본소득 건의’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공개 요청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도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21일 오후 홍 부총리에게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처음 겪는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유효한 핵심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대통령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대신 금융지원, 기업지원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이 코로나19에는 무효한 것처럼,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과거 정책의 확장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현금지급에 따른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나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이들의 매출과 수요를 늘려 자영업자와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 지사는 "보수인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식견과 판단력이 부족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과연 재난기본소득이 미국에는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불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에 황 대표에게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이 화성시장에게 시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조세결정권도 기채권도 없는 기초지방정부가 해당 재원인 8300억원을 마련할 수 없지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세와 복지의 장점을 모두 살린 세계적 화두 재난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며 "재난적 수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기본소득은 대표가 주창하는 보수의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황 대표에게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달라. 위기 극복에는 내편 네편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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