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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재명 “전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달라” 대통령에 공개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 지사는 19일 SNS를 통해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의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다"며 "국민 일부를 선별해 가난뱅이 낙인찍으며 지급하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지급한 후 지급대상 아닌 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사회통합과 격차 완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부담을 늘리는 증세가 아닌 세금을 아끼고 해당 정책 시행을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 대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경색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 전체에 100만원씩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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