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 이하 경제성장위)가 15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현장을 방문해 국내 R&D 관련 전후방 현황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덕 현장 방문은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정아 정책위 부의장, 이하 과기혁신특위)가 경제성장위를 초청해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당내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성장전략 관련 두 핵심 위원회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전 현장 방문에 참석한 이언주,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이광형 총장, 김경수 부총장 등을 면담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현안, 산학협력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고등교육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그런 와중에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KAIST를 비롯한 전국의 ‘이스트(IST)’, 즉 과학기술부가 운영‧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에 주목하고 이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과거 반도체를 처음 개발했을 때, 혹은 70년대 산업화 당시의 동력과 역동성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혁신인재양성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KAIST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선진기지”라며 “사람을 잘 키워내는 데 필요한 지원이든 입법‧예산‧정책이든 말씀주시면 잘 검토해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위 산업혁신분과 책임의원인 허성무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국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 양성”이라며 “인재양성을 위한 KAIST의 역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덕 현장 방문단은 KAIST 방문에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 임원진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이하 과학기술전략위)는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한 25개 정부 출연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스터디그룹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R&D 예산 편성 관련 현안,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R&D정책 운영 및 현재 성과가 미진한 산학연 연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R&D 후방에서는 상용화되는데 허들이 있다”며 “실증사업 등 연구개발의 결과물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R&D,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이 정권이 망가뜨린 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 현황 분석 및 대안 마련, 혁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발굴 등이 논의됐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인력들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에너지산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및 SMR, M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AI와 반도체가 중요해지는 대전환 시대에 에너지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 에너지믹스는 필수적”이라며 “전세계기술패권 전쟁 속에서 기술자립‧에너지자립을 하지 못했을 때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생존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위기의식으로 경제성장전략 수립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현재 국내 여러 민간기업 및 공기업들이 해외 기술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차세대 핵에너지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산업구조 재편 등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술을 직접 다루는 현장의 목소리,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현실적인 투자,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관점들을 고려해 회복과 성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우리가 기술패권을 갖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우물을 전 세계 곳곳에 파두어야 한다”며 “그 역할의 핵심에 바로 이곳 연구원이 있다”고 말했다.
최기용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대행은 “현재 HTMR로 대변되는 원자력 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 기술이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의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등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정책 일관성과 전력기획의 안정성 확보 △SMR 실증사업 필요 및 SMR 공급망 구축에 정부 역할 이행 등을 제언했다.
한편 경제성장위는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핵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해상풍력 터빈 등 이미 국산화한 기술에 주목해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개발에 성공한 국내 기술들을 국가의 지원하에 상용화하고 우리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위의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각종 발전 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한국이 기술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주력 산업화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경제성장위 에너지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심도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경제성장위는 향후에도 서남부권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들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