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그가 최근 의제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김 지사는 5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가 주최한 공동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5대 빅딜은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포함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 등이다.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로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균형 빅딜로는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경제 빅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 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돌봄경제 빅딜’ 제안에 앞서선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라면서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세금-재정 빅딜’을 두고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의 5대 빅딜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발언모두에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면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실종된 현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