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차지호 국회의원(다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은 10일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단체)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하여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차지호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중 두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