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 이하 점검단)이 6일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여수, 포항, 광양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기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 관련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원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협회로부터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에 대한 동향 및 정책건의”를 보고 받고,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단장),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한규 경제상황점검단 간사, 조계원 의원, 권향엽 의원이 참여했고, 관련 업계에서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중국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급감, 경쟁력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용제품의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기 대응책으로 여수 등 위기대응지역지정 및 협력사, 지역산업 지원, R&D투자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정해 추진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은 철강재 출하 비중의 42%를 차지하는 건설경기 위축과 자동차 생산대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수출 장벽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회복 지연으로 인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수소환원제철에 대해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신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개별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실증에 성공해도 수소환원철원 공급망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수소환원철원 공급망 등 인프라 확보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위기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개별기업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 측과 이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위원(전남 여수을)은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정부 주도 구조조정 방안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며 “석유화학산업을 재생시킬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