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의회와 안성시가 준예산 사태까지 가는 일은 피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147억원 규모의 예산을 조정해 재난피해에 대응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를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성시의회 민주당의 중재역할이 빛났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25년도 안성시 본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안성시의회는 폭설재난 대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19일 열린 본회의에 예산안 의결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안성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생각이 달라 준예산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즉 안성시도 재난대응 예산을 추가편성에는 동의했으나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예산 편성규모 및 방법에 있어 서로 이견이 컸던 셈이다. 하지만 26일, 극적인 합의안이 마련돼 준예산 사태는 피했다.
합의가 있기 전 안성시는 100억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대응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반해 시의회 국민의힘은 300억~500억원대 예산편성을 주장했었다. 이 가운데서 시의회 민주당은 서로 이해가능한 범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자 중재역할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입장문과 기고문 등을 통해 ‘준예산 사태는 절대 안 되며, 서로 이해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즉 내년도 본예산에서 100억원 대의 예산조정으로 재난복구예산을 추가편성하자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26일 임시회 소집요구를 제출하는 등으로 준예산 사태를 막아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최승혁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안성시 사이에서 충분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약 170억 규모의 예산조정으로 시와 의회가 합의를 보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중재가 실현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관실·황윤희 의원도 “조정예산이 피해농가와 소상공인 지원에 전액 할애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시민들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향후 추가로 행안부의 특교세와 경기도 특조금이 추가로 내려오면 좀더 재난지원에 할애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민주당 안성시의회는 예산조정을 통해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폭설재난 보상에 덧붙여 별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147억으로 안성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30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지원 증액(2억),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7.4억)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15억) ▲농업시설 지원사업(8억) ▲제설장비 구입 (6.4억)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시부담금(61억) 등에 사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