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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지역화폐의 국비 반납 없도록 대책마련 철저히 해야 할 것”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반납 260억원 지적
지역화폐 국비 반환은 방만한 행정 집행 때문, 불용률 최소화 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경기도에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경기지역화폐 국비사업 집행잔액이 약 260억원에 이른다”며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채영 의원이 지난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사업 관련 예산을 살핀 결과 전체 예산 중 834억원 가운데 68.5%인 573억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약 260억원은 국가와 경기도로 반납됐다. 이 가운데 국비반환금의 경우, 국비 교부금 422억원 중 30.8%인 130억원이 정부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영 의원은 “시군별 지역화폐 집행률을 보면 평택, 광주, 하남, 군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등 8개 시군의 집행률은 50%에도 못 미치고 이 가운데 양평은 0%”라며 “반면 용인, 광명, 오산, 구리,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은 집행률 100%의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채영 의원은 “집행부는 국비 교부가 늦어진 원인이 크다고 해명하지만, 집행이 잘 이뤄지도록 사전점검하고 시군과 잘 소통하고 노력하면 훨씬 개선될 것”이라며 “허승범 경제실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등 진행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260억원의 국비 반환은 방만 경영이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라며 “도내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각 시군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 경기지역화폐가 국비 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제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20개에 이른다”라며 “위원회 활동으로 자리를 비워 본 업무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