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지역의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화성' 지역의 공통이슈로 상당한 시간동안 특별한 진척없이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아닌 양 지역의 현안으로 격론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김진표 의장, 임기 막판에 꺼내든 군공항 이전 '특별법' 오는 5월이면 '소멸'

여야 당적을 떠나 수원 지역 현역 의원, 후보들은 조속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연계를, 화성 지역에서는 ‘공항 절대 반대’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13일 군공항이 있는 수원 무 지역구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화성지역의 반발을 불러 왔다.

화성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해당 특별법의 위법부당함을 강조하며 입법 무력화를 위해 최선 을 다할 것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국방부에서 단독으로 선정한 ‘화옹지구 지정철회’ 및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사업 전면 백지화’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오는 5월 안에 특별법이 재상정 안되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125만 수원과 100만 화성 대도심에 사이에 낀 군 비행장

군공항 이전은 전투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국가 보상금 부담,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화성의 인구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병점동에서도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군 공항 이전 단독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국방부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화성지역 정가에선 수원시에서 강요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오직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이며, 화성시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기만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화성은 수원군공항 이전은 찬성이나, 일방적인 화성시로의 이전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은 국방부가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한다"라는 설명했다.

이어 "피해예정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중요한것으로 불투명한 수원군공항 이전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수원군공항 노후전투기 운용중단 이나 수원군공항 기지 현대화 사업을 통한 기지 축소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해주는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이전은 찬성하나 화성시로의 이전 반대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원점 재검토와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전면 재검토 를 건의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시간과 재정이 투입되고, 종전·이전부지 지역간 첨예한 갈등 발생이 지속되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신중한 추진과 지자체의 자치권 및 시민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사업절차의 보완을 요청 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군 조종사의 희생이 발생하는 것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원군공항 노후 전투기(F-4,F-5) 비행 조기중단 및 신종 전투기 도입 요청도 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침묵하는 동안 '민-민 갈등' 깊어져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시가 공동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요구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화성 동부권 시민을 자극해 민-민 갈등 유발하는 홍보전은 중단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일방적 공론화보단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공항 주변 개발계획과 이전지원 사업은 관련 중앙부처 등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선례처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5만 인구의 수원시와 100만의 화성시에서 군공항을 두고 커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중앙 정부와 국방부 등의 관련 기관의 합리적인 최종 결정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