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익금 공동관리, 노선입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적자노선에 대한 축소를 방지하여 시민편익을 보호한다. 버스회사 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 개선효과도 있어 시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부터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뿐 만 아니라 파주·김포 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버스 준공영제에 편입하여 운행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성과 효율적인 재정활용을 달성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버스준공영제 9개 노선, 128대 적용…버스교통 공공성 강화

이번에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고양시 버스노선은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할하는 광역버스, 경기도 공공버스, 고양시 시내버스로 총 9개노선, 128대다.

대광위 광역버스 1000번, M7731번, M7119번 3개 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1001번, 3800번(개통준비중) 2개 노선은 지난해 9월부터 준공영제로 편입됐다.

올해 1월부터는 일반시내버스도 경기도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경기도와 지자체간 협의로 시행한다. 고양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은 66번, 799번, 97번 3개 노선이며 67번 노선도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참여를 신청했다.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사업비용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분담한다. 경기도 공공버스와 도내 여러 시군을 경유하는 일반시내버스는 도비 30%, 노선 이용 지자체 공동분담 70%다. 노선 이용자 비율에 따라 고양시 35%, 양주시 35% 식으로 분담한다. 고양시-서울 간 일반시내버스, 고양시 내 일반시내버스는 도비 30%, 시비 70%이고 마을버스는 시비 100% 부담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2024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추가로 5개 노선과 신설 노선에 대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발맞춰 고양시 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준공영제 범위를 확대하여 2027년까지 전면시행하고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 고양형 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 실시…합리적인 기준 마련

고양시는 합리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1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시민 편의성 향상을 달성하고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버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선별 총 운송원가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버스 대당 운행실적에 따른 수입금 배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2027년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위한 예산소요액, 준공영제 적용 대상과 방식, 재원확보, 시행시기, 관련 법(조례) 개정 및 지침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준공영제 연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노선개편 방안도 수립한다.

◆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시민편의성, 교통복지 향상

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객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버스업체 운영수입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배달, 택배 등 비대면 산업으로 인력이동이 발생하여 버스운전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버스업종 내에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접 타 지자체와의 임금격차로 인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의 인력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에 필요한 적정 운수종사자 인원은 약 2,500명이지만 현재 약 1,1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종사자 구인난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인건비, 휴식시간 부족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꼽힌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버스업체의 재정여건도 개선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어 대중교통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통해 운수종사자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을 돕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는 비수익 노선의 폐쇄,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버스운행 정상화를 지원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