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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언론인클럽, 평택시의회 최준구·최재영 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존언론인클럽이 지난 26일 평택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준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재영 의원을 초청해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진위3산업단지 이주민 요구,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방안,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제3차 추경액 증감 문제, 평택시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양당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최재영 의원은 평택시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는 지난 2018년도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신평·신장지역,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 안중·서정 점촌지역 등 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상 지역의 특성,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이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지역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안정지역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진행된 후 24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 진위3산업단지 이주민들이 요구한 대체부지와 전기시설 지중화 등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재영 의원 "지원시설 미분양의 장기화에 따른 예산의 부족"일 지적했고, 최준구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마을회관 대체부지와 전기시설 지중화를 미루는 상황"이라며 "산업용지는 100% 분양됐지만 사업 장기화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주민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준구 의원은 "산업용지가 전부 분양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상세한 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 주식회사에 20%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지배권이 없으므로 민원 사항을 원만하게 협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관우 부의장 주관으로 지난 8월과 9월 시의회에서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 설치공사 협약을 위한 이행보증증권 납부를 약속받았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평택시의회의 성과 및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준구 의원은 "지난 18일 첫 자체 국장급 승진 인사가 있었다. 이전에는 평택시장이 임명한 국장이 임명되어서 지방의회로 인사이동을 했다면 이번 인사를 통해 평택시의회 의장이 임명하여 과장에서 국장으로 자체 승진 인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242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 평택시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집행부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재영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시의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타 시·군 의회 간 협력·의논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토론에서 최재영 의원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공모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평택지제역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다"며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PM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추어 기존 철도와 연계해 환승이 편리하도록 연관된 인프라를 평택지제역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목적으로 현재 대광위의 총괄계획단에 자문하고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측부지 환승 체계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의 투자 공모도 계획하고 있다"며 "평택지제역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의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구 의원은 "현재 기준 지난 7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용역비는 8억 원으로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돼 받은 2.5억원과 시비 5.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난 뒤에는 민간사업자 투자 공모를 오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간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비는 5,587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22~203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시민의 40년 숙원 사업인 관광단지 사업이 지난 2022년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75%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지구 내 남은 주민들의 수용재결 절차와 보상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최재영 의원은 "평택호관광단지의 토지 보상계획이 2021년 공고된 후 2022년 3월 보상 협의에 착수해 같은해 8월 협의 보상이 완료됐다"며 "1차에서 4차까지 수용조속재결의 심의 및 보상금 공탁이 올해 8월 완료되었고 9월에 5차 재결 심의 완료, 보상금 공탁은 10월 완료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남은 주민에 대한 보상 관련 심의는 오는 12월 중에 서류를 보완해 일정 조율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준구 의원은 "전체 보상대상자 724명 중 605명, 83.6%의 대상자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남은 보상 진행 절차는 119명, 16.4% 정도의 대상자가 있다"며 "총 보상금은 1851억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합의되고 관광단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협조하고 사업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시정해 주는 조타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증감에 따른 토론이 이어졌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1,173억 원(4.85%) 증가한 2조 5,387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등 2건 8,000만 원, 특별회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비 1건 7억 1,000만 원이 감액됐다.

평택시의회 최재영 의원
최재영 의원은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3천만 원 감액 관련 항만수산과에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캠핑장 개장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유지·관리용역 및 공공요금 감액으로 기획상임위에 보고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환상임위 전국 웃다리 농악 경연대회 5천만 원 감액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산건상임위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특별회계 7억 1천만 원 감액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 답변과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 및 사업 시기 미도래로 공사 일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 주제인 평택시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에서 최준구 의원은 '시가 총사업비' 8천여억 원 규모로 추진해 온 본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준구 의원 "민간참여자 공모 과정과 2022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두 차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협약체결 등 후속 절차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업예정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향후 사업 추진 시 수용 여부 등으로 인해 예정지 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도시공사가 재공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란다. 사업예정지 내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독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재영·최준구 의원은 "시민들과 계속 만나면서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의원이 되겠다"라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