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수원․화성 군 공항의 ‘이전’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다만 그 진척은 더디다.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로 화성 화옹 지구를 선정한 이래 거의 멈춰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현재 군 공항에서는 소음 문제 등으로 전투기 기동훈련이나 야간출동훈련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이전이 시급한 상황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가로막는다.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화성 주민은 수원시가 멋대로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 고유의 권한으로, 수원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군 공항 이전은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지형 조건, 공군 작전성 등을 고려해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내륙형으로 군 공항을 짓게 된다면 전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해안형 군 공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 지구는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이 약1800만평 (6212ha, 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곳의 약 14.5㎢(약440만평)을 활용해 군 공항을 확장 이전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 군 공항(5.2㎢, 약160만평)의 2.7배 규모이다. 이전 면적을 크게 잡은 것은 대규모 완충 녹지를 조성하여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여러가지 대비책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려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이전’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주민들은 이전 대신 점진적 폐쇄를 주장했다.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이 대한민국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반도 데탕트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군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공항 폐쇄에 반대하는 진영은 우리나라의 군력이 오직 북한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이에 맞선다.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설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군력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힘이 없다면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리라는 주장이다.

국방부 역시도 폐쇄에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을 아예 폐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도권 방위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