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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사회 구조와 의식 전방위적 개혁 필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제141차 화성경제인포럼 특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조와 의식은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전 부총리는 9일 오전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41차 화성경제인포럼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지금 같은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평행이 깨지고 기존의 촘촘히 짜인 기득권의 카르텔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구조하에서 교육은 신분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수단이 되는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회 체제나 의식, 시스템은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 별에서 온 시스템인가”라며 “우리 자녀들이 전부 명문대를 가길 원하고 졸업 후 일정한 경로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사고방식은 20-30년 전 의식의 착각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해간다며 이러한 프레임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영국 작가 조너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풍자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소개하며 작품 속의 어리석은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그 사회의 척도와 선진 정도를 보려면 무엇이 그 사회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지 알면 된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 논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과거 사회적 이동이 막혀 계층 이동 단절이 고착화 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가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다. 지금 같은 시스템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형태로 혁명이 일어날 거다. 예를 들면 경제 위기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나 최근에 있었던 위기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 양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그것으로 인한 계층 이동의 단절, 그것으로 인한 소비 부진, 공급과잉으로 풀고 있다. 전략적인 CSR 사회적 책임의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타협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공동체 역할을 하기 위해 해결 의지를 갖자는 뜻에서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사회의 보상 체계(를 포함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인센티브인가에 따라서 바람직하고 건전한 인센티브에 움직이는 공동체 사회(가 된다)”며 “이러한 전방위적 개혁의 타이밍은 바로 청해야 한다.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경제, 사회 구조와 의식, 사회보상체계, 사회보상체계를 결정하는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개혁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뤄졌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계시는 하시는 자리와 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주위의 작은 일부터 우리 사회를 바꾸는 변화를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 등에 온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으로 불리며 11세 때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의 성장시절,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 취업, 야간대학 법학과 재학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 미시간대 정책학 석·박사 취득, 1982년 제6회 입법고시 제26회 행정고시 동시 합격,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 등으로 자수성가의 표본으로 일컬어진다. 

또 2009-2010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2015년 2월부터 2017년 6월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이번 강연회에 검은색 백팩을 메고 웃으며 등장해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기재부 차관 시절 만든 모임에서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자비로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의식

- 모임 : 고교나 대학 재학 시절 형편이 어려워 직장생활을 겸하며 다녔던 사람들의 모임. 현재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구성. 

/ 화사연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