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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행정이 최우선 돼야"

단 한명의 아이도 외명당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후 제2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 본지를 비롯, 경기경제신문, 비전21뉴스, 경기남부인터넷 뉴스, 플러스인뉴스와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을 바라보고 지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외면당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광희 제2교육원장에게 교육행정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관할 범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행정기구로는 가장 큰 조직이다.

전국, 경기도 170만 명의 학생들이 2285개의 유치원과 2447개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0만명의 교사와 1만3000명의 공무원, 3만5000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곳이기도 하다.

엄청난 규모의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주나 부당한 처사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교육위원회는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나눠졌다.  제1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주로 교육활동을 다루고 있다. 제가 담당하는 제2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을 고민하고 학교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체육관 신설이나 환경개선 등.. 재정적 지원과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지자체와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꿈의학교, 꿈의대학과 같이 이제는 교육행정이 마을교육공동체를 표방하면서 점점 더 지역속으로 투영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저희 위원회의 책임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교육위원장으로서 견해는?

엄밀히 말하면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 유치원과 관련한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못해왔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께서 유치원을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계시고, 또 유아교육에 공적예산이 투영되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말씀들을 하신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육비가 원장 개인의 치부와 일탈에 사용돼 왔다.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벌어진 도덕적 해이 문제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유아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시스템에 의해 제어할 수 있는 유치원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전면 도입이나  원아모집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처음학교로 시스템 사용 등은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지난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교복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지원방법을 놓고 현물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의 갈등이 첨예했다. 아마도 교복시장의 판도변화와도 관련이 있었기에 더 심했다.

그 갈등을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뿌듯하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이 이미 지원됐다. 학교 주관으로 현물로 지급됐고, 사실 올해가 첫 시행이라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문제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지원이다. 현재는 중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 도내 학교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이 야외 체육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법이 있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국가적 재앙이자 공포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정말 심각해졌다.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상황이 됐다.

국가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우선 체육관이 없는 학교, 우리 경기도에는 2447개의 초·중·고 중에 720개교가 체육관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교육청과 도, 시군이 각각 50:35:15 로 역할을 분담해 136개교에 체육관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580개교 체육관이 없는 만큼 시급히 체육관을 더 지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를 모든 학급에 설치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다. 예산에는 국가차원의 지원도 포함돼 있다. 검증된 제품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인데, 예산확보 및 추진과정 등에 대한 애로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실제 추진하려면 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에 1조원이 소요되고 있고, 현재 분담비율은 교육청이 58%, 경기도가 11%, 시군이 31%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와 시군간의 분담비율을 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이 논의가 이제는 본격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반드시 2학기부터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앞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 이것만은 꼭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교육위원회의 현안이 다양하고, 어느 문제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저는 학교 내의 편견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안에는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다양한 분들이 존재한다. 교사가 있고, 행정공무원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가 있고, 또 학교를 지켜주는 당직기사 분들이 있다.

그런데 모두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 어느 분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음에도 학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부당한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교사도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갈등이 있고, 교사와 행정직원의 갈등, 행정직원과 공무직의 갈등 등 모두 아이들에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주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당직기사 토론회, 공무직 토론회 등 다양한 학교내 근로자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의회가 주도하에 만들어왔다. 또 복무조례 제정 등 차별해소를 법제화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오랜 기간 토착화된 만큼 일회적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우리 교육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구민들을 위해 자신 있게 추진했던 사업 또는 확보한 예산 등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저 자신이 교육위원장이고, 또 제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보듬어야 하는 입장에서 제 지역구인 안양 평촌지역만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의 문제를 끊임없이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개진해 왔고, 또 관심이 없던 경기도와 교육청을 설득해 상당부분 해결해 왔다. 

또한 의원이라 함은 지역의 예산확보 노력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 정말 열심히 해왔고 여러분께서도 언제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활동한 의정활동을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학부형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아마도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도민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내 아이, 내 조카, 내 손주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집값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은 누구에게나 관심사항이다.

저는 교육을 오직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오직 학생의 입장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른의 시각에서만 보이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시선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할 몫이라 본다.

도민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른의 시각이 아닌 오직 학생들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의 지원일까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공동취재]

- 중앙뉴스타임스 방재영 기자
-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차연 기자
- 비전21뉴스 정서영 기자
- 플러스인뉴스 이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