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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비주거용 소유자 불이익 줘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주택시장 교란과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돼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주택소유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며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해 크게 마련"이라고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