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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추진…처리절차 대폭 개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가 복잡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내부 처리기간 단축 △보완요청 기한 조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 사전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류 반려와 처리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내부 행정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병행된다.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의 경우 기존 15일 이내였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서 간 협의로 인해 처리가 길어졌던 건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발행위허가 중 산지전용 의제 처리대상은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최소 25일 이내로 앞당기고, 건축허가(신고)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의제 또한 법정 기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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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감성 라이브 토크 콘서트 ‘더 로프트 in 산야’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남양주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13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청년 뮤지션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 ‘더 로프트 in 산야’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더 로프트 in 산야’는 도서관의 음악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레이블석영’에 선정된 밴드 ‘더 로프트’와 싱어송라이터 ‘산야’가 함께 꾸미는 감성 라이브 토크 콘서트로,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사전에 시민들이 직접 등록한 사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아티스트들이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 마음을 노래로 선물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응원, 휴식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9월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1층 계단형 관람석에서 열린다. 남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누리집 내 문화행사 신청 코너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시민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음악을 통해 울려 퍼지는 독서의 달 특별 무대”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여 공감과 위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
- 이광운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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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구·다’캠페인 일환 텀블러 나눔 전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노인복지관 1층에서 2025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구·다’ 캠페인의 1차 실천 활동 ‘우리가 그린(green) 다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구·다’ 캠페인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가 그린(green) 다산’은‘지구를 살리는 구분, 바로 오늘부터 다산과 함께 알아보고 실천해요’라는 의미를 담아 주민들에게 친환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복지관 회원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재사용 텀블러 나눔 △환경 실천 가이드 제공 △탄소중립 퀴즈 진행 △환경보호 다짐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재사용 텀블러 나눔’은 지속적인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돼, 지속적 생활 습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동참할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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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체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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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5년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10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성남시 전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자치의 비전과 역할을 공유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강연과 사례 발표,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워크숍이 성남의 주민자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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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사회복지 현안 논의 위한 정담회 주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안산와스타디움 기자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황인득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안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의 장기 동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현재까지 9년째 동결 중이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약 1만 2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을 받는 구조가 종사자의 사기와 서비스 질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그룹홈이 많아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도서ㆍ벽지에서 제외돼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 역시 개선돼야 한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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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파주 무장애 관광 공모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가 선도적 모델 만들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감액 기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여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문화사계 등 문체국 대표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되며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예산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는 대부분 국비 연동사업이 증액된 가운데 파주시가 유일하게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관광취약계층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교통, 정보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경기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2019년 제정된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와 오는 10월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무장애 관광이 법제화되는 만큼 이번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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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절실한 곳부터… ‘예산신문고’로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재위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 중 지역개발기금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운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의 필요가 더욱 절박하냐를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가 절차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이 ‘예산신문고’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되며,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라 당초 1조 6,921억 원에서 724억 원이 감액된 1조 6,197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도 내부거래 성격의 융자금 3조 7,528억 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 기금 규모는 마이너스 2조 9,524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향후 9년간 매년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환 부담이 일반회계에 예정되어 있어, 경기도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위원장은 “기금은 형식적 배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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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중간보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가 10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배지환 의원,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조문경 의원, 현경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반려동물 친화도시, 수원'을 지향하는 공존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선행 통계조사, 관련 정책제언에 참고할 만한 사례 분석 및 연구 결과 보완 일정계획’ 등 그간의 연구 경과에 대한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진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의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반려견, 반려묘 등 다양한 접근 관점에서 반려인, 비반려인 형태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지역 유기 동물 보호와 지역 사회 자원이 연계한 좋은 방안까지 고려해 충만한 연구 결과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언급하신 통계조사 현행화 정리가 데이터 협업 등을 통해 연구 종국까지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한 배지환,이재선, 이희승, 정영모, 조문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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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이행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태도”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이행을 촉구했다. 사정희 의원은 먼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소득 창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발달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판매 영업까지 전담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운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비율을 0.6%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지만, 집행부는 위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러나 변호사 6명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부서는 의무 규정의 부담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또한 “지난 9월 4일 상임위원회 조례심사에서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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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지원 확대”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발언에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교육기관이자,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교육 활동 및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공간" 이라며 "유치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 “초·중·고 학교 환경 개선에는 4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 78개원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는 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치원 현장에서 작은 환경 문제 하나는 곧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아이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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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정책집행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라며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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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학교 유휴공간을 교육의 활력소로”... 전국 최초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유휴공간’의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에 따란 시설 개선 및 지원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간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휴공간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 활용 방안을 고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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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갤러리스트 모집 공모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의 운영을 함께할 전문 및 예비 갤러리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국내 최초로 창작과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으로, 그간 아트 레지던시 사업을 주력으로 펼쳐왔던 경기창작캠퍼스가 미술시장 활성화와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있으며, 도내 예술인 중 약 32%가 시각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갤러리 수 부족과 거래소 부재 등으로 인해 미술시장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운영 경험과 연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예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의 작품 제작·판매와 공공의 공간·거래 기회를 연계하는 상설형 공공갤러리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전반의 상생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에서 활동할 전문 및 예비 갤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 이광운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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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반복되는 학교 하자… 교육청 예산 구조 개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며, 학교 신축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누수나 고사목, 마감 불량 등은 단순한 시공 오류가 아니라, 공사 시기와 계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히며, “3월과 9월 개교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분할 지원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1년 차 설계비, ▲2년 차 시설비 40%, ▲3년 차 시설비 60%로 이루어진 교부금 구조가 공사 일정을 경직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은 황진희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재 교부금 구조로 인해 공사 일정이 기후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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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5년 연장·이차보전 명문화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역·협동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오면서 기금을 통한 사업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고, 올해 말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기금의 연장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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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단축·연장 가능(안 제5조의2 제1항), ▲유통지
- 방재영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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