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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40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개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개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2-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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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영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돌봄·복지를 받게 하자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경기도는 이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아이, 청년, 중장년, 노인이 세대별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서 주거단지,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함께 쓰고 자연스럽게 섞여 지내도록 만든 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이라고 표현한다. 즉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임대주택·복지관·어린이 시설·공원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
- 방재영 기자
- 2026-02-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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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 25일까지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실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돈 관리 교육, 키오스크 이용 등 자립준비, 요리와 운동 등 취미활동, 캠페인과 지역봉사 등 권익옹호, 사교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청 대상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등이며, 모임 구성원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4명 이상, 활동비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업무를 지원할 조력자 1명으로 구성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의 공문, 신청서,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며,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3월 19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025년 추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참여자의 9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 방재영 기자
- 2026-02-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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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대학생분과 발대식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2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신관에서 대학생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2026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대학생분과 발대식’을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대학생분과는 대학생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참여기구 내에 설치된 분과다. 올해는 도내 28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5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학생분과의 연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조별 활동 방식과 전문가 간담회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향후 정책 제안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위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여 위원들은 팀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조별 활동을 준비했다. 조별 워크숍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각 대학의 주요 공약과 현안을 공유하고, 공통의 정책 주제를 도출했다. 대학생 위원들은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책 과제의 방향을 정하고, 핵심 목표와 연간 활동 계획을 수
- 방재영 기자
- 2026-02-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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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공동연구사업'으로 지역 농업 애로기술 해결 나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2일 본관에서 ‘도–시군 공동연구사업 과제계획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업 현장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 2건의 세부 계획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도–시군 공동연구사업은 농업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 협력 사업이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 실증과 기술 적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작년 6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애로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개 시군에서 제출된 6개 연구과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여주와 안성의 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선정 과제의 연구 내용 조정과 함께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관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주시는 ‘부숙톱밥을 이용한 바닥재 활용기술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버섯 수확 후 폐기되는 배지를 양계장 깔짚으로 대체 활용해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안성시는 ‘기후변화 대응 찰옥수수 지역특화 품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노지작물
- 방재영 기자
- 2026-02-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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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3개 시 청소년·청년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2일 옛 경기도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성남·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청년 정책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청년 분야 공동사업 기획 ▲정책·사업 정보 공유 ▲참여 기반 강화다. 4개 재단은 청년 일경험, 진로·취업, 사회참여를 잇는 연계형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하고, 공동 조사·연구와 정책 제안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참여기구와 네트워크 교류도 확대한다.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전문 인력과 강사, 공간, 콘텐츠, 운영 노하우 등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연계한다. 협약 이후에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기 경험이 청년기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재단 간 협력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공동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촘촘히 다져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2-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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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스펙트럼을 열다...경기필, 2026 상반기 마스터피스 시리즈 공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가 2026년 상반기 ‘마스터피스’ 시리즈를 통해 후기 낭만주의의 정수를 조명한다고 13일 밝혔다. 러시아와 북유럽 음악 특유의 짙은 서정과 장대한 관현악 어법을 중심으로, 인간의 감정과 서사를 밀도 있게 풀어내는 무대를 마련했다. 이번 시리즈에는 최수열, 홀리 최, 윤한결 등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를 지닌 지휘자들이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림스키코르사코프, 라흐마니노프, 시벨리우스 등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주요 작품으로 구성됐다. 화려한 색채감, 극적인 구조, 내면을 파고드는 선율이 어우러지며 대규모 오케스트레이션의 미학을 선명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경기아트센터)과 14일(예술의 전당) 이틀 간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공연이 선보인다. 2021년 제63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고도의 기교와 서정을 겸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4월 17일에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경기필과 엘가 첼로 협주곡으로 호흡을 맞출 첼리스트 최하영이 참여
- 방재영 기자
- 2026-02-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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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3대불법행위 발본색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
- 방재영 기자
- 2026-02-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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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북부시설단과 보훈가족 위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지난 2월 10일,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단장 대령 김익준)과 함께 경기도 고양지역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등 보훈가족들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진행된 이번 위문에서 경기북부시설단은 1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를 경기북부보훈지청에 기탁하고, 경기북부보훈지청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고양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대상자 김○○ 어르신을 찾아뵈었다. 해병대 10기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김○○ 어르신은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후배들이 찾아와 주니 정말 고맙다.”며 오랜 전우를 만난 듯 기뻐했다. 웃음 가득한 모습을 본 김익준 경기북부시설단장은“선배님의 100세 생일잔치를 열어드리겠다.”며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박용주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재가대상자분들에 대한 후원과 위문을 이어오고 있는 경기북부시설단과 보훈가족분들 모두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6-0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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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2월 방학의 끝자락, 경기문화재단에서 즐기는 2월 문화의 날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경기문화재단은 설 연휴와 2월 방학의 마지막을 맞아, 오는 2월 ‘경기도 문화의 날’(2월 25일)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서 전시·체험·교육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2월 문화의 날은 설 연휴 기간과 방학 막바지 일정이 맞물리며,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형 전시, 어린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2월 문화의 날 역시 일상 속에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박물관 – 설 연휴, 역사·예술·시대를 넘나드는 전시의 장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경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주관하는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性坡禪藝: 성파스님의 예술세계》가 운영 중이다.
- 이광운 기자
- 2026-0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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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 특별지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수사 방향과 대응 강도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비공개로 발족해 본격 가동 중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T/F는
- 방재영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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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양평군,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발대식…생활권 중심 환경정비 활동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양평군은 지난 11일 양서면사무소 광장에서 ‘2026년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권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하는 환경정비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동네 새단장’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다.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과 생활공간을 정비하고, 자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명절과 지역행사 전후를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연중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대식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양서면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확대,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폐기물 발생 저감 등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 참여자들은 시가지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변 등 주요 생활공간으로 이동해 구역별 환경정비 활동도 실시했다. 경기도는 우리동네 새단장 추진계획에 따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중심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한다. 1분기 중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 방재영 기자
- 2026-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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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고용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전국 1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참여 규모와 평가 성과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우수(75~90점)·양호(60~75점)·미흡(45~60점)·취약(45점 미만)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SVI 측정 참여기업 1,166개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참여 규모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방향이 SVI 측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뀌는 상황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규모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 성과에서도 경기도 기업 244개 중 41.4%인 101개 사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재영 기자
- 2026-0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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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기업이 필요한 기술 연계해주고 기술이전 기업에는 사업화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이전 창업 활성화와 중소·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기술이전 창업지원’은 창업기업의 기술 수요와 공공연구기관·대학의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이전 기반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과 비예산 사업으로 기술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는 ‘필요기술 발굴지원’이 있다.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은 2026년에 공공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시제품 제작, 사업화 검증, 시장 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접수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및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요기술
- 방재영 기자
- 2026-0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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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
- 방재영 기자
- 2026-0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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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으로 수출장벽 더 낮춘다…참여기업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전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총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8개사 내외로 늘렸다. 규격인증 대상분야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인증을 포함,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수출 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도내 소재(사업장·공장) 수출 중소기업이면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 및 갱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 방재영 기자
- 2026-0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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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27일까지 의견 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12일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방재영 기자
- 2026-02-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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