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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 신뢰 흔들어선 안 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그린벨트 환원 문제 ▲반지하주택 침수 주민피해 예방 대책 ▲공공주택의 태양광 설비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현 시장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임 시장 시절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현 이동환 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 부지인 백석동으로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착공이 중단되고, 투융자 심사만 네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명재성의원은 “최근에는 예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7,500만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이 모든 사태는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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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분당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 “도민의 일상 뒤에는 소방대원의 헌신이 있습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5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현장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맞추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준비됐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민이 아무 일 없는 ‘보통의 하루’를 이어가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일 위험과 맞서고 있다”라며 “도의회는 여러분의 헌신에 걸맞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장기 근무로 인한 심신 피로 누적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장 대원들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분당을 비롯한 도내 모든 소방대원이 안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소방대원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라며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모든 소방 가족의 안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도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만들어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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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사송 액화수소충전소 개소식 참석…“수소교통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대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사송 액화수소충전소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로부터 액화수소 충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올해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12m 수소버스를 시승했다. 해당 차량은 경기도 최초의 12m 수소버스로, 친환경 대중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한다. 정 의원은 시승 후 “수소버스의 승차감이 매우 우수했다”며 소음이 적고 매연 냄새가 나지 않아 쾌적했으며, 함께 탑승자 중 한 분은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충전소 관계자들은 “액화수소의 충전 효율이 높아 버스의 경우 약 30분, 승용차는 15분이면 완충이 가능해 기존 충전 인프라 대비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기술력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수소 교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 등 공공교통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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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고도제한 완화, 성남 재건축의 새로운 전환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6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성남 재건축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방부의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파급효과와 재건축 추진 전략, 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신성환 박사는 서울공항 착륙대 축소(450m→300m) 검토에 따른 비행안전표면(OLS) 조정과 도시개발 여건 완화의 효과를 설명하며, “비행안전을 전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수 회장은 야탑·이매동 등 비행안전구역 내 15개 단지(11,497세대)가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기여율 완화와 허용용적률 기준의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의 재건축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재생의 문제”라며, “오늘의 논의가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성남의 미래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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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기후변화 시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5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시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대응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한산성 등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연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우 교수는서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가뭄의 일상화와 산림 인접지 개발 확대가 도시형 산불의 주요 요인”이라며, “진화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산불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WUI(Wildland Urban Interface) 정책을 사례로 들어 “도심과 산림이 맞닿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완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동선 팀장(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은 'K-산불지연제 활용 및 사례'를 통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는 친환경 지연제가 실제로 울진·안동·서울 등 주요 지역의 산불 대응에 큰 효과를 보였다”며, “성남시는 남한산성, 청계산, 불곡산 등 주거지 인접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지연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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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폐교 재산 운영,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함께 봐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7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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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태양광 임대수익 88%는 학교법인으로...“내부거래와 부실감사, 바로 잡겠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학교법인으로 귀속되어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7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지역 사립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와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부담의 왜곡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 옥상에 244.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 협동조합과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설비는 일반적으로 연간 약 1,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규모지만, 학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연 12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전체 수익의 약 88%가 학교가 아닌 법인 회계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태양광 설비 운영을 맡은 협동조합 역시 해당 학교법인과 같은 종교 산하 조직으로, 사실상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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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경기도서관 현장방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7일 경기도서관을 방문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10월25일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민의 독서·문화 접근성 확대 및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서관은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융합4블록 부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27,795㎡(지상 5층 10,111㎡, 지하 4층 17,683㎡) 규모로 건립됐다. 총사업비는 1,227억 원으로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 가족, 장애인, 다문화 등 연령·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 경기도 대표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실태 ▲도민 이용 편의성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개관 초기인 만큼 운영 안정성 확보, 인력 배치,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방문에는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과 김동희 부위원장(더불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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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콘텐츠산업 부서 감원 아쉬워…창의적 사업은 여유와 문화체험에서 나온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7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의적 문화행정의 성패는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며 “콘텐츠산업과 감원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정원은 전국체전추진단 조직 확대로 작년 145명에서 152명으로 증원됐지만 실제로는 전국체전 인력 12명을 제외하면 기존 부서들에서 5명이 감원된 셈”이라며, “특히 가장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콘텐츠산업과가 감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업무 외에도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할 시점에 인력 감원은 오히려 정책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영국 테이트미술관에 소장된 김아영 작가의 미디어아트 ‘딜리버리 댄서의 구(Delivery Dancer’s Sphere)’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며, “이처럼 스토리와 기술이 결합된 미디어 콘텐츠가 대한민국 문화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런 최신 문화 흐름을 주도해야 할 곳이 바로 콘텐츠산업과이지만 담당 공무원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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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AI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체계 확립으로 경기도 AI행정 고도화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7일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와 데이터 표준화·품질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AI 정책의 조정력과 행정 활용도는 제한적”이라며, “AI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로서 표준화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도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고, 글로벌 표준(DCAT 3.0)에 기반한 데이터 카탈로그와 온톨로지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며, “부서 간 학습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해 보안 체계를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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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똑D 실효성 전면 재검토 필요”… 도민 체감도·시스템 연동 미비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똑D’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과 시스템 연동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닌 활성 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산과 화성 지역에 집중돼 있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항목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주차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 호환도 미흡하다”며, “3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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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착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가교위 소관 분야의 정책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교위는 감사 기간 동안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현황보고, 감사 질의·답변 및 현장 방문 등을 병행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14일(금)에는 여가교위 소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플랫폼인 지식(GSEEK) 서비스 확대․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사업 및 ‘청년 사다리’, ‘청년 갭이어’ 사업 등의 집행 미비 등을 지적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들의 활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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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자만 혜택?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차별’ 도마 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접근성 부족과 정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2004년에 문을 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각종 보조기기를 맞춤 제작하거나 대여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수리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수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도 시군별 지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도 차원에서 시군의 운영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제한적 지원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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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케이팝데몬헌터스’ 열풍, 경기도 문화트렌드 선점 놓쳤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팝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열풍과 특수에 경기도의 둔감한 대응을 지적했다. 최근 ‘케데헌’ 현상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화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이 열풍에 힘입어 최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은 500만 명 관람객 돌파했고, 2024년 기준, 관람객 수를 대입하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뒤를 이어, 파리 루브르 박물관(873만), 바티칸 박물관(682만) 등에 이은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5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관련 굿즈(기념품)와 ‘뮷즈(뮤지엄 굿즈)’는 재고 소진 사태를 빚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 특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석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민간 기업인 에버랜드는 재빨리 ‘케데헌’ 테마관을 개관해 엄청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용인 한국민속촌 역시 저승사자 복장과 갓 체험 등이 유행하며 특수를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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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 “꿈의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 정책 혼선”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인 ‘공유학교’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확실한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의학교, 몽실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가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입안 설계자의 확고한 방향성이 부재하면 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이름만 다르고 내용적으로 차별성이 약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정책적 특이성도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학교 정책 추진 초기의 혼선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중간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장들이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해야 정책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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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 이루어져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도내 대안교육기관 및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 활용 현황을 설명하며 “파주·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부분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2년 연속 지역업체 계약이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산교육지원청 차원 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방안 모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역의 특성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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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혈세 줄줄 새는 발달재활서비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도입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4년 기준 46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2만 6천여 명의 아동을 지원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수요 예측이 무려 37.2%(7,322명)나 빗나갔다”며 “장애아동 부모들은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등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나 투명창 미설치 등 안전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기관이 매년 점검에서 반복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아동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부모 서명 없는 유령서비스, 자격 미
- 방재영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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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