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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했다”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20억 원을 추가 예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 공감하며, 그럼에도 기금이 단순히 쌓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발휘할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기획과 집행 준비를 주문했다. 평화협력국장은 “8월초 기준으로 현재 대북 접촉 승인 신청 건수는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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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및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 문제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 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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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혁신과 선진화에 앞장선 5인에게 '혁신 공로패' 전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의회혁신과 선진화에 기여하신 의원 5명에게 ‘혁신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혁신공로패를 받은 의원 5인은 ▲최종현(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견제와 균형, 효율적 회의운영과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함께해 보람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로패를 받은 의원들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혁신에 앞장서는 등 민생 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 왔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예산심의·조례제정·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혁신을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일 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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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도민 신뢰 저버린 무책임한 예산 편성·집행에 강력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책 운영과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중장년 일자리 관련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단,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되며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전담 조직을 두고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년 정책을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예산 편성과 비현실적 일정으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도와 시·군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낭비”라고 질타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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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이자 부과 즉각 시정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 매입비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북부특수대응단의 파주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조성원가 외에 95억 원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정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조성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약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소방 관서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 관서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자원 배치를 위해 도시 확장 상황을 고려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LH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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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군부대 이전부지·민간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앞으로는 도내 곳곳의 유휴공간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 7월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를 개최하여, 군부대 이전부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과 민간공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평가 및 사후관리 ▲용도 변경 제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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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 이점숙 회장, 어금명자 회장, 이유재 총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점숙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봉사 인원 확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에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안양시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으로 반찬·헌혈·김장 봉사, 복지관 배식 봉사, 안양노래교실 운영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지역의 다양한 봉사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봉사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될 때 적십자 협회의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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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사회간접자본(SOC) 감액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재난·안전 우선 고려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최근 보도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액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 관련 보도들이 ‘감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성격의 SOC 사업은 1년 지연만으로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 2.5%의 지방채 이자율과 향후 물가 상승을 비교할 때, 재난·안전 관련 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히 집행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사업이 안전·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 감액보다 먼저 집행 독촉과 우선 집행을 통한 실행 가능성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우선적으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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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서관 개관 앞두고 "컨트롤타워 역할·홍보 철저해야" 강력 주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서관이 도내 도서관들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관행사를 단순히 이벤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경기도서관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광역도서관에 걸맞은 벤치마킹, 도내 도서관들과의 거버넌스 형성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추진 중인 특화 콘셉트인 ‘기후도서관’ 인증에 대해서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단순한 건물이나 상징 시설이 아니라, 도민의 지식·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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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16만 명, 광역센터 1곳으론 감당 불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내 16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단 1개의 광역센터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며, “현실에 맞게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21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돼 매년 국비 6천2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고, 도비 6억2천만 원, 90%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필수인력은 확보해야해 인건비가 3억7천만 원으로 사업비 비중이 점점 낮아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처우개선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 의정부에만 광역센터가 설치돼 있어 남부권 요원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고, 남양주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어 현장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역 단일 체계로는 교육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권익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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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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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안중근 유묵 매입 예산 '시기·절차·재원' 총체적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예산에 대해 “역사적 상징성에는 공감하나, 시급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매입 실패 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독립’,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총 37억 원 규모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중 유일하게 신규로 증액 편성된 항목이다. 이학수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국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유독 이 사업만 신규 증액된 점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은 이미 2000년대 초에 공개 또는 발견된 이후 20년 이상 매입되지 않았던 자료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37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은 국가 차원의 책무인데, 문체부와의 국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는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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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50% 이상 감액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로, 감액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 원이 감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와 50% 감액됐다"며, "이러한 대규모 감액은 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남 의원은 100%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실 소관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100억 원)과 노동국 소관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0.3억 원),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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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 착시효과로 축소 포장됐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다”며 착시효과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임시 세외수입은 2024년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농정위 수입 항목에 잡히지만, 결국에는 예산실로 취합돼 농정위 사업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농어민기회소득 67억 원 감액도 수원시 신규 참여분이 반영돼 실제 감액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수원시를 제외하면 더 큰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 반납도, 추경 감액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농정 현안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제시한 감액 기준(① 이미 계약한 사업, ② 지급대상이 명확한 사업, ③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추석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7억 원이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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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 의문... 정책 실패 인정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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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집행률 5%, 신규 사업 무산...행정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지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 협력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간담회를 통해 치안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증액 반영한 ‘치안e음센터 운영’ 예산 5천만 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는 ‘타당성과 효용성 재검토 후 2026년 재추진 예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영희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필요성을 인정했던 신규 사업을 두 달 만에 폐기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증액 의결을 무시한 처사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기존 사업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7월 말 기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5%에 머물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차량 경광등 교체 등은 여전히 입찰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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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통사찰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미끄럼 사고,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
- 방재영 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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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4일 1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