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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산곡2동 통장자율회, ‘사랑 나눔 라면 기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2동은 4일 동 통장자율회로부터 사랑나눔 라면 35박스를 전달받았다. 통장자율회는 지난해 연말에도 이웃사랑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등 나눔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은희 동 통장자율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통장자율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감을 밝혔다. 정나래 산곡2동장은 “통장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나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부물품 뿐만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마음까지도 함께 담아 어려운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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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해양박물관, 디지털과 만난 ‘표류인 문순득’ 톺아보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바다 너머 세상을 본 조선 상인, 표류인 문순득’ 테마전시를 개최하고, 인천관광공사(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와 협력해 개발한 디지털 휴먼 ‘AI 문순득’을 최초 공개했다. 이번 전시는 11월 10일 인천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표류인 문순득 일기’ 원본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기록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방식의 역사 체험을 선사한다. □ AI 문순득, 220년 전 조선인의 목소리를 되살리다 ‘AI 문순득’은 ‘2025 인천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지역 벤처기업과 공동 제작한 디지털 휴먼으로, ‘표류인 문순득 일기’의 기록을 대규모 언어모델(LLM)로 학습해 구현됐다. 관람객은 AI 문순득과의 대화를 통해 조선 후기 문순득(1777~1847)이 풍랑에 휘말려 오키나와(류큐), 필리핀(여송), 마카오(오문) 등을 거쳐 약 3년 2개월 만에 귀향하기까지의 여정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또한 인천 지역 관광 정보 안내 기능을 탑재해 디지털 도슨트 역할도 수행한다. □ 감각적 몰입 공간, 미디어아트 ‘파도를 건너서’ 전시 도입부에서는 한라디지털아트뮤지엄의 미디어아트 작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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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식 열고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도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2층 지식의 숲에서 개관식을 열고 새로운 지식문화 플랫폼의 출발을 알렸다. 지난달 3일 문을 연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한 달여간의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갖춰왔으며, 이날 개관식은 지역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관내 교육기관 및 도서관 관계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도서관의 개관을 함께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개관식은 동탄 청계동 소재 어린이합창단 ‘싱잉엔젤스’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도서관 시설 안내 영상, 사업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 퍼포먼스, 어린이 시 낭송 등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정조대왕과 화성시 대표 캐릭터‘코리요’ 활용한 북큐레이션 및 전시 ▲인공지능(AI) 안내로봇 체험 ▲인공지능(AI) 포토부스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캘리그라피 ▲미니어처 전시 등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운영됐다. 시는 개관식과 연계해 12월 한 달간 ‘개관 기념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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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6년 국비 163억 원 증액 확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양주시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국가 예산에서 양주 국비 163억 원(5건)을 증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0억 원(계속)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 51억 원(신규) ▲양주 인공지능 전환(AX)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니트염색자율제조센터 건축 10억 원(신규)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신규) 1억 원 ▲경기북부 양주경찰서 증축 1.3억 원(신규) 등 총 163억 원(5건) 규모다. 시는 국비 증액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 중 경원선(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 51억 원을 확보하면서 20~40분에 달하는 경원선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의 긴 배차간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비 100억 원(26년 국비 466억 원)을 증액 확보하면서, 27년 적기 개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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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도로 굴착 폐관 관리' 이행 여부 꼼꼼히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거 자신이 지적했던 안전 관련 미비점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감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난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양 구청(만안·동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전 감사 시 지적했던 ‘도로 굴착 공사 시 폐관(廢管)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점검했다. 최 의원은 과거 의정 활동을 통해 “도로 굴착 공사 후 사용하지 않는 낡은 관(폐관)을 땅속에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지반 침하(싱크홀)나 후속 공사 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집행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지적 사항이 실제 제도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였다. 점검 결과, 안양시 양 구청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현재 ‘도로 굴착 공사 준공 시 폐관 처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공사 시행자는 폐관을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 조치했다는 증빙 자료(사진 등)를 제출해야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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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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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매산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 1·2동)은 3일 매산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국회·도·시의원, 수원도시재단·LH를 비롯해 동 단체장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청식 직후 진행된 시설 라운딩에서 가장 먼저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원도시재단 관계자들과 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청년 창업은 수원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센터가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홍종철 의원은 평소에도 수원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특히 청년 창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대표적 시의원으로 꼽힌다. 그동안 기업 지원 정책, 창업 인프라 확충, 청년 창업 애로 해소 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조언과 정책적 제안을 꾸준히 이어온 바 있다. 이번 개청식에서도 홍 의원은 관련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경제 활력은 결국 현장에서 나온다. 이번 청사 개청이 주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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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동암역 북광장 예산 반영 이끌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동암역 일대가 개선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재난기금 예산을 5분 발언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동암역 역전광장 개선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2년 더샵 입주 후 낙후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인천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을 산불 여파로 본예산에서 산불 피해 예방에 재난기금을 우선 배정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본예산의 경우 당장 내년 여름 폭염 대비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가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폭염 대비 재난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여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길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폭염 대응은 2027년 여름에나 가능해지는 만큼 재난기금의 본예산 편성이 필수적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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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홍순서 의원, 검단 지역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주민 맞춤형 행사 기획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바 선거구)은 4일차 서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검단터틀’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검단터틀 개관 이후 주민들의 문화 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분구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문화행사를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검단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역 문화시설은 단순한 행사 공간을 넘어, 주민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생활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며 “서구문화재단이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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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 대표 발의, 검단구·서해구 분구 대비 ‘상징물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해구·검단구 분구에 맞춘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구축과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홍의원이 백슬기·한승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상징물 관리 한계를 넘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도시브랜드 자문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홍순서 의원은“분구 전후 각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서구가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현재 주민들은 분구 일정, 자치구 명칭, 행정체계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분구 전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다양한 브랜드 전략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황 분석과 발전 전망, 추진전략,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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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구정질의 통해 공공시설물 건립 체계 전면 개편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4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서구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심우창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물 건립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로 분리된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부실공사·설계 오류·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여러 공공시설 사업이 전문 부서가 아닌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분산형 행정체계가 오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 과정에서 명확한 기술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준공 직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반복하는 것은 주민 세금 낭비이자 책임 행정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부서가 인허가부터 공정 점검, 준공까지 전담 관리하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전문성과 책임이 결합된 행정체계를 확립해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하자를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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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구정질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4일 열린 서구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 통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에 행정적 차질이 없도록하며 나아가 평가 기준 재정비를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 서구와 검단구 각 1개 업체씩 추가하기로 했지만 모집과 선정에 1년여가 소요된다. 이를 위한 계획은 차질없이 준비중인지 묻고싶다.”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의원은 업체가 추가된다해도 인천 내 지역구에 비해 적은 숫자라며 차후에는 구역의 재설정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구는 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총 209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 수집·운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검단지역은 약 18만 6천명분의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업체의 파업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박용갑 의원은 “평가 기준을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평가 기준은 표본수에 차이가 있어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과소 또는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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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 구정질문 통해 주민 생존권·건강권 보호 위한 명확한 철회 입장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주민 소통 강화, 향후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학엽 의원은 “경서동 주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경서동 주민들의 불안이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닌 수십 년간 환경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민선7기 당시인 2021년 12월 선정되어 2022년 4월 매립지 부지 사용 승인을 얻으며 본격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안전성·타당성 검토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구청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계류 상태로 두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구청은 사업 백지화 또는 철회 여부와 향후 절차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소통 문제와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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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전수관의 목적 외 사용·행정사무감사 불이행·운영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서구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전수관이 서구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무형유산과 무관한 일반 악기 연습, 외부 단체의 공연 연습 등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반복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례 취지와 운영협약에 명시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수관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외부 단체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목적 외 사용을 반복했다”며, “의회를 기만하고 구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 무형유산 축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서구 예술인 배제, 부실한 홍보물 제작, 계획 대비 미흡한 홍보 실적, 장소 변경에 따른 보험 미가입 등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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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지소에서 센터 체계로 전환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천시가 수어통역센터를 지소에서 기초지자체 단위 센터 체제로 전환할 경우, 서구가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시 통역센터 1곳과 6개 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동구·중구·옹진군 등 4개 군·구는 지소조차 없는 상황으로, 넓은 관할 구역·높은 퇴직률·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응급 등 긴급 통역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기초단위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인천시는 하루빨리 기초지자체 단위로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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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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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 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
- 방재영 기자
- 2025-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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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2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