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25~26일 양일간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지역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교육에는 경기대학교 노영학 교수, 신구대학교 김윤석 교수, 김포대학교 장건 교수가 강사로 나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중개 실무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올해 교육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의가 포함돼,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이 다뤄졌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최신 정보를 익히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26일부터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위례지역 청소년과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써달라며 520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코딩 프로그램 구축비를 후원했다고 26일 밝혔다. 후원받은 컴퓨터는 최신형 21대(총 2700만원 상당)다.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4층 스마트빌리지에 설치돼 이용 주민들을 위해 쓰인다. 코딩 프로그램 구축비는 2500만원 상당이며, 오는 9월부터 위례한빛중학교 학생 등 청소년과 중장년, 시니어 등을 위한 교육에 활용된다. 이번 후원은 포스코1%나눔재단이 사내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디엑스(DX), 포스코글로벌센터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해 이뤄졌다. 포스코1%나눔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성남시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7일 정식 개관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과 여가, 아동 돌봄, 장애인 지원,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시설 기능을 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중국 선양시 대표단이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25일) 오후 5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자오웨이 중국 선양시 부시장 등 5명의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신 시장과 선양 대표단은 오는 9월 25~28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신세계 박람관에서 열리는 한국 주간 행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선양 한국 주간 행사는 한중 경제문화 교류행사로, 투자박람회와 연계해 열려 성남 소재 11개사가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한국 주간 개막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 예정인 가운데 수출 상담하는 성남 기업 부스를 찾아가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선양시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성남기업의 수출 공급망을 넓혀 나갈 것”이라면서 “드론, 정보통신(IT),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양 도시 간 청소년, 문화, 교육 등 문화 복합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과 번영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양시는 중국 랴오닝성 중심부에 있는 동북 3성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이다. 전체 면적 1만2860㎢에 인구는 924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구미동 무지개마을 앞 탄천에 단절된 주거지와 문화생활 시설 간 연결을 위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탄천 횡단 보도교를 2026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교는 교통약자와 자전거 양방향 통행까지 고려하여 길이 30m, 폭 6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시민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남물빛정원(옛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어 설치된다면, 문화와 일상이 이어지는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보도교 설치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7월 5일 방문해 주변 현장 여건과 탄천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결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성남시에서는 해당 보도교 설치 총사업비 14억 5천만원 중 국비 3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착공하여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구미동 탄천 보도교가 주민 생활권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탄천 이용객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광림 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우리의 밝은 내일을 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며,“학교폭력을 반드시 극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선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인사말을 전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주현 변호사가‘학교폭력 심의기구 전문성 한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등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김진명 도의원과 성해련 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은 최근 증가하는 성(性) 관련 학폭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분당구 보평초등학교 학부모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심사 체계의 문제점을 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 등 심화되는 노동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임금·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 등이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올해만 6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그 성과의 중심에는 현장 징수활동을 전담하는 ‘전문세원관리반’이 있다. 시는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공매에 부친다. 대상은 감정가 약 250만원 상당의 팔찌, 명품가방, 상품권 등 21점이며, 공매 관련 세부 정보는 한국경공사 공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찰자는 8월 29일 발표된다. ‘전문세원관리반’은 민간 금융기관 출신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해 구성된 전문 조직이다. 이들은 빅데이터 기반 체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도, 설득, 협상 등 대면 징수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136건(약 1천만원)을 체납한 사례에서는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탐문을 집요하게 이어갔고, 결국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집행해 설득 끝에 완납을 이끌어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는 지난 23일 청소년의 놀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12238호 놀이로 자라는 판교아이들 ‘놀·자·판’을 운영했다. ‘놀·자·판’은 온라인 중심의 놀이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전래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따라 운영됐으며, 활동 내용과 안전, 전문 인력, 위생 등 각 분야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운영 종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기록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안전교육이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고누와 딱지치기, 사방치기 등 전래놀이에 대한 기초교육 및 체험이 진행됐다. 판교유스센터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래놀이를 상시로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놀이문화를 접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놀 권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판교유스센터 정은옥 센터장은“K-컬쳐가 전 세계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청년 글로벌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탐방은 세계적 혁신기업과 대학, 스타트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미래 창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청년들은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 경험을 얻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 청년들은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HP, 메타, 인텔 등 세계적인 혁신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창업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단순한 견학을 넘어 신사업 발굴과 창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UC버클리와 스탠퍼드대학에서는 연구실 탐방과 캠퍼스 투어, 현지 재학생 및 졸업생과의 교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글로벌 창업 마인드와 대학 차원의 창업지원 시스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 고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 Ceey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성남시는 오는 8월 28일 오후 5~7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분당구 야탑동)에서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연다.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진행하는 보육 교직원 문화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엔 1400여 명의 보육 교직원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가수의 4명과 성남시 청년프로예술단의 콘서트를 관람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콘서트 사회는 김종하 씨가 맡고, 초청 가수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멍’, 자두의 ‘잘 가’, ‘김밥’, 지창민의 ‘트로트라구요’ 등 댄스곡과 트로트 가요 무대가 꾸며져 흥을 돋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면서 “보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자 두 번째 부모로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월 현재 기준 성남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430곳이며, 보육교사 5401명이 6세 이하 영유아 1만6304명을 돌보고 있다. 성남시는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5~7만원), 장기근속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환경안전 경쟁력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인증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곳 시군구의 인구·재정·지역경제·건강문화·환경안전 5개 분야, 총 53개 지표 변화 추이를 1995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10년 단위로 조사 분석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주거환경 증진, 생활환경 개선, 주민 안전 강화 등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영역별 평가 지표와 점수는 △인구 1000명당 주차장 면수(695면)와 건축허가 면적(375㎡) 등 주거환경 분야 87.91점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52㎏), 1인당 공원면적(12㎡)과 녹지지역 면적 비율(73%) 등 생활환경 분야 86.58점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8.9건) 등 안전 분야 60.00점이며, 평균 78.16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남시에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난 안전 강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올해 생활안전 CCTV 628대를 설치해 시민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범 취약지구 92개소에 467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161대는 교체한다. 총 사업비는 27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34억9000만원을 들여 138개소 766대를 신규 및 교체 설치했으며,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성남시 전역에 총 3116개소 1만2715대의 생활안전 CCTV가 운영된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방범 취약지구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안전 CCTV 설치 위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CCTV 위치선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협의회에는 동장, 시의원, 경찰, 지역주민, 민원 신청자가 참여한다. 설치 장비는 회전형 카메라(스피드돔)와 고정형 카메라(검지)로 구성되며, 촬영 영상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CCTV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난 상황 대응과 범죄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민원 응대 14만3479건, 경찰 수사 협조 3926건, 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노후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오랜 기간 방치된 심각한 사안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지난 20일 열린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강상태 의원,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 및 캐노피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법원 감정가(시세 10억 3천만 원, 원가 9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12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 문제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민원을 넘어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아파트 외벽과 단지 곳곳에 내걸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5882곳 음식점에 K급 소화기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비나 물량 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다. K급 소화기는 부엌을 뜻하는 키친(Kitchen)에서 첫 글자를 따와 주방용이라는 의미이며, 식용유 화재 진압에 특화돼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분사 시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비누와 같은 유막을 형성해 화염을 막고, 식용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 효과적으로 불을 끈다. 시는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일(2017년 6월 12일) 전에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 4629곳과 휴게음식점 811곳,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442곳에 해당 소화기를 1대씩(5만원 상당)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보급한다. 이번 K급 소화기 무상 보급을 위해 시는 앞선 7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와 사업비를 마련했다. 올해 1월 3일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 건물에 불이 났을 당시 음식점의 주방 튀김기 과열이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음식점에 주방용 소화기 보급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