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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 ‘환경안전 경쟁력’ 1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환경안전 경쟁력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인증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곳 시군구의 인구·재정·지역경제·건강문화·환경안전 5개 분야, 총 53개 지표 변화 추이를 1995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10년 단위로 조사 분석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주거환경 증진, 생활환경 개선, 주민 안전 강화 등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영역별 평가 지표와 점수는 △인구 1000명당 주차장 면수(695면)와 건축허가 면적(375㎡) 등 주거환경 분야 87.91점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52㎏), 1인당 공원면적(12㎡)과 녹지지역 면적 비율(73%) 등 생활환경 분야 86.58점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8.9건) 등 안전 분야 60.00점이며, 평균 78.16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남시에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난 안전 강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방재영 기자
- 2025-08-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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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생활안전 CCTV 628대 설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올해 생활안전 CCTV 628대를 설치해 시민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범 취약지구 92개소에 467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161대는 교체한다. 총 사업비는 27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34억9000만원을 들여 138개소 766대를 신규 및 교체 설치했으며,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성남시 전역에 총 3116개소 1만2715대의 생활안전 CCTV가 운영된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방범 취약지구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안전 CCTV 설치 위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CCTV 위치선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협의회에는 동장, 시의원, 경찰, 지역주민, 민원 신청자가 참여한다. 설치 장비는 회전형 카메라(스피드돔)와 고정형 카메라(검지)로 구성되며, 촬영 영상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CCTV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난 상황 대응과 범죄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민원 응대 14만3479건, 경찰 수사 협조 3926건, 사
- 방재영 기자
- 2025-08-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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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노후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 방재영 기자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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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임 성남시의원, 태평동 붕괴 위험 주택 점검… 성남시민 안전,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오랜 기간 방치된 심각한 사안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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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 성남시의원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3·일도 못 간 보수...보여주기식 보수는 그만" 고등동 제일풍경채 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지난 20일 열린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강상태 의원,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 및 캐노피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법원 감정가(시세 10억 3천만 원, 원가 9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12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 문제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민원을 넘어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아파트 외벽과 단지 곳곳에 내걸며
- 방재영 기자
- 2025-08-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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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식점 5882곳에 K급 소화기 무상 보급…전국 최대 규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5882곳 음식점에 K급 소화기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비나 물량 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다. K급 소화기는 부엌을 뜻하는 키친(Kitchen)에서 첫 글자를 따와 주방용이라는 의미이며, 식용유 화재 진압에 특화돼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분사 시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서 비누와 같은 유막을 형성해 화염을 막고, 식용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 효과적으로 불을 끈다. 시는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일(2017년 6월 12일) 전에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 4629곳과 휴게음식점 811곳,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442곳에 해당 소화기를 1대씩(5만원 상당)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차례로 보급한다. 이번 K급 소화기 무상 보급을 위해 시는 앞선 7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와 사업비를 마련했다. 올해 1월 3일 분당구 야탑동 복합상가 건물에 불이 났을 당시 음식점의 주방 튀김기 과열이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음식점에 주방용 소화기 보급을 추진하
- 방재영 기자
- 2025-08-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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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걷는 황톳길, 성남시민의 일상에 스며들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조성한 맨발 황톳길이 시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고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맨발 황톳길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549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민 종합 만족도는 85.7점으로 ‘매우 우수’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델(PCSI 2.0)을 활용해 5개 분야,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성남시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진공원 등 11곳에 황톳길을 조성했다. 황톳길과 세족장, 편의시설 설치에 시비 약 60억원을 투입했으며, 전체 연장은 5215m에 이른다. 개장 이후 이용객은 2023년 하반기 15만8000여명, 2024년 상반기 22만8000여명, 하반기 34만여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까지 총 72만7000여명이 다녀갔다. 올 한 해에도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
- 방재영 기자
- 2025-08-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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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용역 주민설명회 27일 열린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 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이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개발과 시민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준비돼
- 방재영 기자
- 2025-08-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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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통해 뉴스후플러스 왜곡보도 바로잡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가 19일 사실 왜곡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정 결정을 “90만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행정 신뢰를 회복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7월 15일자 인터넷 언론 ‘뉴스후플러스’가 게재한 '성남시, 공약만 있고 예산은 없다, 시민 기만한 ‘전시행정’' 기사다. 당시 해당 매체는 성남시의 공약이행을 ‘예산 확보 없는 전시행정’이라 주장하고, ‘허위공약’, ‘직무유기’ 등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시 행정을 폄훼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합의를 통해 뉴스후플러스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는 기존 기사 하단과 일반 섹션에 “성남시는 20대 핵심공약 중 13개를 완료하고 6개를 정상 추진 중이며, 철도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해 210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정정 내용을 포함한 보도문을 게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비판 보도는 존중하지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왜곡 보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정정·반론보도 청구는 물론, 필요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전방위
- 방재영 기자
- 2025-08-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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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 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현1·2)은 21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남시 관내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과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발제에는 성기선 교수(가톨릭대학교)와 김정빈 박사(교육학)가 나서 각각 ‘고교학점제의 정책 취지’와 ‘고교학점제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큰 전환점”이라고 설명했고, 김 박사는 “제도의 핵심은 학생 주도적 학습이며, 이를 뒷받침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발제자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로서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과제가
- 방재영 기자
- 2025-08-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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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하는 환경사랑캠페인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21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폐건전지 전달식’에 참석해 환경보호 실천에 나선 민간어린이집 소속 어린이들과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버리면 환경오염, 재활용하면 자원! 환경사랑캠페인 민간어린이집이 함께해요”를 주제로 개최됐다. 신상진 시장은 인사말에서 “작은 손으로 폐건전지를 모아준 우리 어린이들의 환경사랑 실천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자발적 환경보호 실천은 시 환경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훌륭한 모범사례”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는 평생 기억될 소중한 환경교육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12명과 아동 10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꾸준히 수거한 폐건전지 35박스(약 400kg)가 시에 전달되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더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8-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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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산업 리더와 스타트업 연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은 21일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교보생명보험, DB손해보험, 세라젬,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KT, 한국에자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반건설 등 9개 대·중견기업과 ‘성남 스케일업 오픈이노베이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창업기업과 국내 산업 리더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화한 것으로, 각 기업의 기술·인프라를 지역 스타트업과 연결해 PoC(기술검증)부터 사업화, 투자 검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체결식에는 각 사의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콘텐츠, 건설·부동산 등 미래전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과제가 공유됐다. 주요 협력 과제로는 ▲AI 기반 산업현장 챗봇(호반건설) ▲반려동물 생체신호 기반 보험(DB손해보험) ▲시니어 인지기능 관리(한국에자이) 등 다양한 PoC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이의준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스타트업과 산업 리더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남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 방재영 기자
- 2025-08-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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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에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서은경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소속이자 강남 서초 학폭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주현 변호사가 맡으며, 김진명 경기도의원, 성해련 성남시의원,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은경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어지고, 실천 가능한 정책방안이 마
- 방재영 기자
- 2025-08-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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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정보육 아동 1인당 6만7800원 상당 과일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1인당 6만7800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9월 19일까지 대상 가구에 신청을 받는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도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와 같이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려고 올해로 5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서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0~23개월의 영아를 집에서 보육하는 부모급여 수급자다. 시는 6140명 지원을 예상해 올해 4억166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배, 귤 등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배달받는다. 성남시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에게 1년간 공급하는 과일 양(1인당 6만7800원 상당)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받으려는 가정보육 아동의 부모(보호자)는 경기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총 19억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620곳 모든 유치
- 방재영 기자
- 2025-08-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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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참여단과 함께하는 '고충민원 배심제' 첫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성남시청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에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첫 고충민원 배심제를 열었다. 이번 배심제는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입주자들이 제기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배심원단 15명(위원장 2인, 자문위원회 9인, 시민참여단 4인)을 비롯해 성남시 재개발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5명(3개 부서)이 참석했다. 회의는 민원인 측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시작해 관계부서의 설명과 배심원단의 질의·응답,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관계부서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표결 결과, 배심원단 15명 중 9명이 찬성해 30일 이내에 추가 배심제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성남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위촉된 제도로, 시민이 직접 민원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은일 참여단원(분당구 삼평동 거주)은 “시민참여단으로 첫 회의에 참석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원인과 관계 부서 모두가
- 방재영 기자
- 2025-08-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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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높아진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 방재영 기자
- 2025-08-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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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장관에 경기 남부 교통 현안 해결 요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대책(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 톨게이트 연결로 개설)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시의 교통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이날 신 시장 명의의 서한 2건을 국토부 장관실에 직접 전달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50.7km의 노선이다. 이 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민간투자 제안이 있을 만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다. 신 시장은 서한에서 “성남‧수원‧용인‧화성은 인구 420만 명이 넘는 거대 생활권으로, IT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도시”라며 “그러나 현재 경부축 교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서한을 통해
- 방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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