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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내 어린이공원, 가족공원으로의 전환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7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가족공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가족공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출생아 감소로 어린이 이용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있다”며,“현실에 맞게 가족 단위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세류동 신곡어린이공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업시설 밀집 등 주변 환경의 특성으로 성인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공원들을 가족공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은경 의원은,“공원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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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반려동물센터 중장기 비전 수립 시급... 미래 전략 마련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반려동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센터 운영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센터가 개소 2년이 지났음에도 예산의 대부분이 유기동물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기동물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워시 반려동물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센터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반려동물 매너견 인증 제도의 비효율성도 언급했다. 현재 매너견 인증제는 2년에 걸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인증을 받기 위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려인ㆍ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서는 매너교육이 필수”라며, 매너견 인증사업 확대 및 권역별 운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조기 소진 문제도 언급했다. “조례 제정 이후, 올해 예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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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근거 없는 수억원 지출’...수억원 투입한 청량산 캠핑장 리모델링, 기초 자료 전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행정 절차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 확보 과정에서 수원시와 봉화군 간 협의만 이루어진 채, 시의회에는 사실상 ‘사후 통보’에 그친 행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시의회를 배제한 전형적인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시민 대표기관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시설계 용역에 중단됐다가 재개된 시점이 봉화군의회 시설물 사용 승인 이전에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협약 체계의 신뢰를 흔들고,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장 이후 캠핑장 이용현황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단체 동원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카라반 1대의 기준 수용 인원을 그대로 이용 인원으로 간주해 집계한 것은 실제 이용자가 아닌 허수를 기록한 것 이라는 의혹을 야기한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용 현황 파악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억원의 예산의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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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이목지구 입주예정자 대상 '공청회' 지금 당장 열어야"...주민소통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교육·정주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주민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목지구 기반시설 및 학교 신설 등과 관련된 모든 공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열람 보장을 시에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목지구는 수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민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미분양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없다”며 교육청·시행사·수원시는 각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민 앞에 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입주예정자 대상 공청회와 공식 설명회를 ‘즉시’개최해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안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행정이 주도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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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이목지구 초등학교 개교·입주공백' 최우선으로 대책 마련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초등학교 개교가 불투명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교 확정과 입주 공백 방지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에듀타운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목지구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없으면 주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행정은 이 사안을 ‘최상위 우선 순위’로 두고 개교 확정과 공백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최 의원은 학교가 없으면 학원 등 교육 인프라 공백이 생기며 결국 피해를 떠안는건 이목지구 입주민이기 때문에 상황 미루기식 답변으로 주민을 설득하려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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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도시재생 실효성·주거안전·지역개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전반의 정책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있는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시민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에듀타운 내 초등학교 미개교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광교 개발이
- 방재영 기자
- 2025-1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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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제4기' 수료식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는 2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제4기’ 수료식을 열었다.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는 민선 8기 이후 수원시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시민 참여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원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주체인 시민들의 이해도와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속해 왔다. 제4기 과정은 10월 23일 시작해 6주간 진행됐으며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사업성 분석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전문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마지막 6회차에서는 교육생 28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수료식이 진행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최근 발표된 도시정비 후보지 공모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수원시는 이번 제4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무 중심의 심화과정 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제4기 교육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교육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수원시 도시정비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과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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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청소년 전자담배 유해환경 개선 위해 8개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선구보건소는 27일 ‘2025년 제2차 청소년 전자담배 유해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선구보건소 햇살방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기도금연사업지원단,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수원권선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6개 협력기관과 권선구보건소, 수원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선구보건소는 올해 추진한 청소년 전자담배 유해환경 개선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했다. 또 2026년 사업 추진 방향,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선구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와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며 “2026년에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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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여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27일 팔달문고객지원센터 앞 광장에서 ‘여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원시, 수원시 팔달 경찰서,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시민들에게 여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전달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번’을 홍보했다. 또 교제폭력·스토킹, 딥페이크, 불법촬영 등의 위해성을 알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지속 협력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은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1981년 라틴아메리카의 여성 협회가 제정한 날로 매년 11월 25일을 기념한다. UN은 2000년 여성특별총회를 계기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로 공식 제정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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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아시아해비타트협회가 주관 '2025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아시아해비타트협회가 주관한 ‘2025 아시아도시경관상’ 공모전에서 본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7일 홍콩 CIC–Zero Carbon Park에서 열렸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이 상은 아시아 각국의 도시환경 개선과 경관 형성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제 공모전이다. 유엔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아시아해비타트협회,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사)한국경관학회가 주최하고, 아시아해비타트협회가 주관한다. 수원시는 이번 공모에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복원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확립 ▲한옥 활성화를 통한 건축문화 계승 ▲시민 안전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설계와 생활환경개선사업 ▲도시문화축제를 통한 수원미래유산 가치 확산 등의 내용을 담아 응모했다. 수상작의 주제는 ‘행궁의 품, 시민의 결로’이며, ‘정조의 행복한 행차,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 수원 헤리티지’를 부제로 담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홍경구(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수원시 총괄계획가 응모작을 발표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복원 과정에서 구현된 역사성과 현대적 경관의 조화를 소개하며 도시경관 재생의 특징을 설명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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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중기부 주관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서 '우수정책입안단체'로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에서 ‘우수정책입안단체’로 선정돼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딥테크 스타트업 FLEX’ 행사 중 열렸다. 수원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등 다양한 창업·기업 성장 정책을 운영해왔다. 먼저 2012년 개소한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689개사를 보육하고, 1133억원의 누적 매출, 208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관내 창업보육센터와 3D프린터 특화형 1인 창조기업센터 운영을 지원해 2024년 한 해 동안 230여개 기업을 지원해 고용 801명, 매출 660억원, 투자유치 136억원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 ‘수원기업새빛펀드’도 2023년 11월 출시된 1차 수원기업새빛펀드는 3149억 원이 조성됐고, 수원 기업 투자액은 315억 4000만 원(총 19개사)에 달했다. 2차 펀드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20일에는 8개 운용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대출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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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대상 수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는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대상을 받았다.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TV,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AI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AI 도로분석 시스템 등을 추진했다. 또 수원형 AI무역청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시민 체감형 AI서비스도 확대했다. 인파 밀집 안전사고 예방 감지 AI카메라,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 생성형 AI 기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AI복지상담 서비스 등을 구축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 수원시는 공무원과 시민 대상 AI 역량 교육을 강화해 행정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AI혁신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국 단위 AI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행정 혁신과 시민 체감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도입, 시민소통 강화
- 방재영 기자
- 2025-1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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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위한 200% 노력 당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원시만의 독자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가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올해 수립된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원시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위 계획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수원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6.4%가 건물(63.3%)과 수송(33.1%) 부문인데, 건물·수송 부문의 2030년까지 목표 감축량 243.1만톤CO2eq 중 90.9%인 221.1만톤CO2eq가 정부 정책에 따른 감축량이다. 건물 부문의 목표 감축량 중 92.7%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에 따른 것이며,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운송수단 보급에 따른 감축량이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계획대로라면, 수원시의 목표 감축량 중 90%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10
- 방재영 기자
- 2025-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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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유통환경 변화 속 지역 상생 구조 재검토’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 망포1·2)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상생이 가능한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대규모 점포 역시 지역경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대규모 점포와 골목 소상공인이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현재는 온라인 점포와 오프라인 점포간 경쟁 구도로 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오프라인 점포는 지역 고용과 소비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규모 점포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기여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제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행 행정의 접근 방식이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단순히 규모가 커보일 뿐, 실상은 다수 소상공인의 집합체”라며 “규모를 이유로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시 조직 내 관리 체계와 관련해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팀이 존재하듯,
- 방재영 기자
- 2025-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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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소통 없고 기반 시설 없는 LH 공공주택공급... 시민 불편 외면한 공급계획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고색지구·당수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당수 지구의 공공주택공급 변경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반 시설 없는 무리한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주거 고립’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약속했던 기반 시설 확충은 뒷전인 채 물량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2019년 6월 수원시와 LH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 이전의 정취를 살린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49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당초 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개발사업 이전 고유의 정취를 간직하려 했던 본래의 취지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현재도 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용도 변경과 대책 없는 추가 공급은 입주 예정자와 인근 주민들의 고통만 가
- 방재영 기자
- 2025-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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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필요성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통해 수원에 새로운 관광지역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수원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수원화성 이외에 광교의 첨단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지역상권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음악분수대 설치로 강남권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수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지역주민과 수원시가 함께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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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 재검토 제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명옥 의원은 “선착순 방식이 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정보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선착순 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렵고, 참여 전에 인센티브가 모두 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넓게 배분할 수 있는‘가구 단위 지원 상한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민 전체의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일부 시민의 소비 보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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