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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배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적정 전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주택 소유자·대리인과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원시가 전세사기를 예방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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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
- 방재영 기자
- 2025-07-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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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와 면담 진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추혜경 영화동장과 함께 17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석한 피해 학부모들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원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특히 운영 책임자인 원장이 여전히 ‘영아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어서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아이들과 학부모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행정기관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의회 차원의 질의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관련 상임위와의 협의를 통해 수원시의 후속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
- 방재영 기자
- 2025-07-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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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신속히 대응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는 민간 영역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 6개소와 함께 ‘수원시 인권구제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원시 인권침해 구제 거버넌스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 인권구제 거버넌스 구성 결과를 공유했다. 수원시 인권구제 거버넌스는 수원시 인권담당관을 비롯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수원노동인권센터, 경기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민간 영역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관 간 구제 정보 상호 공유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연계 체계 마련 ▲피해자 맞춤형 지원 절차 확립 ▲수원시민 대상 인권구제 안내자료 배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각 기관과 협력해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인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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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구 부국원,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근대문화공간 수원 구 부국원이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배우GO! 만들GO! 한국사 놀이터 ▲부국원 북클럽 ▲되찾은 희망의 빛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배우GO! 만들GO! 한국사 놀이터’는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린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별로 한국사를 배우고, 모루 인형 만들기, 코딩, 블록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교육이다. 특히 근현대사 교육에서는 ‘수원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이선경의 이야기를 다룬다. 7월 26일과 8월 9일 진행되는 ‘부국원 북클럽’은 기관의 특성과 연계한 독서 체험프로그램이다. ‘수박수영장’ 회차에서는 종자회사 부국원의 역사를 알아보고, ‘오빠 생각’ 회차에서는 일제강점기 부국원이 있었던 신작로의 독립운동을 알아본다. ‘되찾은 희망의 빛’은 수원의 근대 건축물에 대해 배우고, 부국원 외형을 본뜬 무드등을 제작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이다. 8월 13·14일 진행된다. 각 교육은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부국
- 방재영 기자
- 2025-07-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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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개 도서관에서 7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발적인 독서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여름독서교실(16강좌)과 코딩, 역사, 외국어 교육 등 여름방학특강(23강좌)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도서관별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고 예약하면 된다. 수원시도서관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수원시도서관에서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아이들이 수원시도서관에서 책과 가까워지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유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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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년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복지사각지대 아동 24명 급식지원 결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는 16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열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24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3370명을 전수 조사했고, 결식 우려 아동 83명을 발굴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급식 지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결식이 우려돼 급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24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수원시는 G드림카드 이용 아동 1415명,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788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급식을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5년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선정, 아동급식사업 추진 상황 점검·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 방재영 기자
- 2025-07-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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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돗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59개 수질기준 모두 '적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2024년 한 해 동안 수원시 정수장의 정수(淨水) 수질을 검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59개 항목)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수돗물 원·정수 수질 기준, 수질 검사 결과와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 수돗물 관련 상식 등을 수록한 ‘2025 수원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먹는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59개 항목 중 31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고, 28개 항목은 수질 기준 이내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수(原水)는 수소이온농도(pH),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총대장균군 등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한 38개 항목을 검사하고, 정수는 ▲미생물(3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12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17항목) ▲소독제·소독부산물(11항목) ▲심미적영향물질 등 총 59개 항목을 검사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수질 자동 측정기를 설치해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매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원시 홈페이지, 수도
- 방재영 기자
- 2025-07-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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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국 관세정책 대응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확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미국 정부 관세정책에 대응해 7월부터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 기업을 기존 20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린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는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 후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또다시 내륙 운송을 해야 하는 5단계 수출 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대상도 기존 20개사에서 100개사로 확대한다. 수출보험은 수출 거래 시 수입자 신용 악화·파산·대금지급거절 등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해 주는 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 바이어(구매자)와 수출 계약을 완료한 수원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다. 또 지자체 최초로 ‘새빛AI 무역청’을 운영한다. 새빛AI 무역청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무역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자동번역, 조사분석, 마케팅이미지 생성 등을 지원한다. 올해 중소제조기업 50개소를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국 관세 대응 특화시책이 수출
- 방재영 기자
- 2025-07-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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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당수동 정류장,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16일 당수동 아가위터널 인근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류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현장 점검에서 윤 의원은 야간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버스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문제와 벤치 주변 환경의 열악함, 차량 우회전 위험이 큰 정류장 위치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 와보니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며 “당수동 아가위터널 버스정류장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당수동은 최근 주거 밀집도가 빠르게 높아지며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윤 의원은 향후 예산 심사와 교통정책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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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동 준공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6일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동 준공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이재식 의장, 병무청장, 수원팔달경찰서장, 수원남부소방서장, 군부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추진경과 보고와 제2병역판정검사동 소개가 이어지며 준공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병역판정검사동 증축이 마무리되고 개장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4년간 입영판정검사 시범 운영으로 예정자 중 5.3%가 입영 전에 선별 귀가 조치 받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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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중앙역·광교고교 버스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필요' 현장 점검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광교2)은 지난 15일 광교중앙역과 광교고등학교 인근 도청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수원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 광교1동장 및 행정민원팀장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문제의 정류장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차량 정체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이다. 지역 주민들은 정류장 위치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장에서 함께한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이전의 필요성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됐다”면서도,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시설물 간 간섭 여부, 교통 흐름 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관련 부서 및 기관·운수회사와의 협의, 예산 확보 및 시공 일정 등 다각적인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종철 의원은 “현재 정류장이 위치한 2차
- 방재영 기자
- 2025-07-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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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17일부터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인증샷’ SNS이벤트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도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공사의 역점 개발사업인 탑동이노베이션밸리(탑동IV)의 성공을 위해 ‘탑동IV 인증샷’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탑동IV’ 광고를 촬영하거나 캡처해 공사 인스타그램(@suwon_sudc)에 메시지(DM)를 보내면 된다. 이달 말까지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4일이다. 공사는 지난 4일 탑동IV 부지 내 첨단업무용지(10만5천191㎡) 공모공고를 시작,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탑동IV’는 서수원 지역의 개발과 나아가 수원특례시를 첨단산업기반의 자족도시로 완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수원특례시가 추진하는 환상형 첨단과학클러스터 사업의 시작점이자,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성공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첨단업무용지 공급과 함께 공사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톡, 광역버스(수원↔강남·사당·고양 등), 지하철(수원역1호선·환승센터),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허정문 사장은 “탑동IV의 성공은
- 방재영 기자
- 2025-07-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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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후보자 모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제11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후보자를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7월 3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수원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또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 시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 보전 우대(2%→2.5%)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특전도 있다. 서류심사(정량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정성평가)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은 지역경제기여도,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지속적 성장
- 방재영 기자
- 2025-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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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수원 독립운동가 임면수·김세환 선생 이야기 주제로 강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100년 역사의 학교에서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가 임면수·김세환 선생의 이야기를 알리는 ‘찾아가는 수원독립운동 특별강연’을 운영했다. 수원시는 15일 수원고등학교 강당에서 ‘찾아가는 수원독립운동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날 한동민 화성시독립사업소장은 수원고 1학년 학생, 교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세환 선생의 독립·교육 운동’을 주제로 강연했다. 수원시는 앞서 ▲5월 7일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이 매향여자정보고에서 ‘일제강점기 구국민단과 삼일여학교’ ▲5월 14일 박환 이사장이 삼일공업고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6월 5일 한동민 소장이 수원중에서 ‘수원의 근대적 변화와 김세환의 꿈’을 주제로 찾아가는 수원독립운동 특별강연을 했다. 수원고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지역과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며 “일반 역사 강의 때와는 다른 아이들의 눈빛을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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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건축공사장 12개소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하절기 태풍에 대비해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관내 건축공사장 12개소를 점검한다.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건축안전팀(지역건축안전센터)과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계획서와 유지·관리 상태 ▲등록증-번호표 일치, 안내판 부착 등 ▲정기검사·유효기간 여부 ▲설치·조립·해체 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이다. 문제가 있으면 현지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유도하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조치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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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해 조세정의 실현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7월 1일부터 재산 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적 납세회피의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한다.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한다. 압류 대상은 현금, 귀금속, 고가 소비재 등 환가 가치가 있는 물품이다. 경기도 주관 공매로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낙찰 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현장에서 세금을 내면 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완납하지 않으면 수색을 계속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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