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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임 성남시의원 “방치된 공공시설,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억 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며 시 집행부에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개방과 시민 활용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태평4동과 신흥3동의 공공예술창작소, 그리고 지하상가에 조성된 청년예술창작소 등 총 3곳의 공간을 언급하며 “이들 창작소는 시민과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간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이 완료돼 활용 가치가 높다며 “그럼에도 시와 문화재단은 이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문을 닫고 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예술창작소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존재하는 방치된 시유지와 유휴 건물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이 아무런 활용 없이 ‘닫힌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행정의 편의가
- 방재영 기자
- 2025-07-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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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정치는 체육을 지배하고 성남시는 무능을 반복…성남FC체·육회 등 신상진 시장 직격, 전방위 비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수내1·2동·정자1동)은 21일 제30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체육회와 성남시의 반복되는 무능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융복합체육시설 제안, 스크린 파크골프 확대 조성, 수내2동 주민과의 버스노선 공청회 개최 등 시민 삶과 연결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함께 내놓으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17일 성해련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과정은 무자격 논란, 채용 기준 변경, 경력 기재 진위 의혹에 더해,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밝히며, "이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남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한 중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즉시 성남FC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 채용 과정과 시장 본인의 개입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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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부활 위해 윤혜선 의원 조례안 세 번째 발의...국민의힘 또 발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또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행정교육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사업비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한다. 현재 경기도 29개 시·군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성남시는 2023년 조례 폐지 이후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축소, 집값 상승,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청년기본소득은 이러한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폐지 이후 대안으로 성남시에서 추진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사업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와 수강료만 지원하고 있어, 5만 9,171개에 달하는 민간 자격증이나 다양한 자기 개
- 방재영 기자
- 2025-07-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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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성남시의원,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 청원’ 채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04회 본회의에서 ‘모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반대 청원’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성남동 4945번지 모란 생태공원 유수지 부지에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을 소개한 윤혜선 의원은 “주민들은 2024년 1월 모란시장 인근 완충녹지에 주민 동의 없이 조성된 주차장으로 인해 주말 장날이면 차량이 주택가로 몰려들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 모란 생태공원에 추가로 10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행정예고가 이루어졌고, 주민들은 이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모란민속5일장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모란 일대 주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 분석 및 주차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차 환경개선 계획을 먼
- 방재영 기자
- 2025-07-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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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선임 의원,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정연화 의원,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조례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적 대응과 건설적인 견제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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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개장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오후 분당구 백현동 낙생대공원 내 새롭게 조성된 테니스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체육회 이용기 회장, 성남시테니스협회 장외용 회장 및 회원, 일반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시타 등을 진행했다. 신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테니스를 즐기는 시민들은 늘어나는데 마음 놓고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시에서는 시민 여가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오늘 개장하는 이 시설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더 많은 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테니스장은 민선 8기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난 1년 6개월간 총 8억원을 투입해 1,249㎡ 부지에 테니스 코트 2면과 선수 대기석, 심판대 등을 완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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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수목원 조성 길 열렸다… 정원문화 조례 개정안 가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부서와의 협의 및 조문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범위를 ‘정원문화’에서 ‘수목원’까지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단순한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시민 생태교육, 녹색복지 실현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시민정원사 활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 수목원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우현 의원은 “정원과 수목원은 이제 도시의 외관을 가꾸는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성남 곳곳에 생태·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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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3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체조대회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제23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체조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성남시의 체조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고, 팀워크와 예술적 완성도를 겨루는 무대로 펼쳐졌다. 음악에 맞춘 군무, 라인댄스, 기구 체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체육관은 건강한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찼고,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응원이 끊이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접 공연을 관람하며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시민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오늘 이 무대가 건강한 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체조를 비롯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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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5 성남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국내외 선수단을 환영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1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해 태권도 문화의 장을 펼친다. 개회식은 태권도 정신을 담은 웅장한 시범공연과 함께, 선수단 입장, 환영사, 대회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중석은 각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국내외 참가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순간을 나누며, 태권도가 지닌 소통과 교류의 힘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가 공감하는 평화의 언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와 청소년 육성,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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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중원구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종합운동장 1층 다동 33호에서 열린 중원구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율방범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새롭게 문을 연 초소는 중원구 지역 순찰 활동의 거점이자 대원들의 협업 공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율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개소식에는 자율방범대원들과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시의원들이 함께해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자율방범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라며 “성남시의회도 방범 활동의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지역 치안과 공동체 안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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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 어르신 위한 마스크 4만장 기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수정유스센터는 지난 18일 성남시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여름철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해 아세아도 주식회사에서 기부받은 KF94마스크를 대한노인회 성남시 분당구 지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기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의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기업체의 후원을 통해 마련된 총 40,000장의 KF94 마스크가 청소년과 청년, 어르신 등 지역사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18일 전달식은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어 감사와 격려의 뜻을 나눴다. 기부받은 마스크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부되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장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받은 마스크가 꼭 필요한 어르신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부는 대한노인회 수정구지회와 중원구지회에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계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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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2025 대학진학박람회' 성황리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1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2025 성남시 대학진학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약 3,000여 명이 참여해 대학진학 준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박람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주관하여,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입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진학상담 전문교사 70명과 성남지역 출신 대학생 멘토 30명 등 총 100명의 멘토가 참여한 1:1 맞춤형 진학컨설팅은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은 학생 개개인의 전형 유형과 성적에 맞춘 전략 수립은 물론, 자기주도 학습법, 지원 요령 등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한 23개 주요 대학이 참가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부스를 운영, 입학 전형, 학교 소개, 서류 등에 대해 직접 상담을 제공했다. 대학 관계자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대학과 학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수시
- 이광운 기자
- 2025-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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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기업성장 포럼'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성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성남산업진흥원이 분기별로 개최하는 ‘성남 기업성장 포럼’이 지역 대표 산업 네트워크로 자리잡고 있다. 이 포럼은 기업인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활용한 오찬과 함께 주제 발표, 토론으로 구성되며, 정책‧지원사업 공유와 혁신 전략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3년 9월 시작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누적 33개 기관과 600여 명의 기업 임직원이 참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성남세무서, 고용노동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노비즈협회, 바이오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매회 달라지는 주제는 산업·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를 맡아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낸다. 지난해에는 케이푸드(K-Food) 열풍 전략(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반도체 산업 이슈(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다뤄졌고, 연말 특별 세미나에는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정송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장이 참여해 첨단과 혁신의 1위 도시, 성남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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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2지구 찾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18일 중원구 상대원2지구를 찾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성남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 등이 함께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과 불편사항을 경청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원2지구는 108필지, 약 1만7000㎡ 규모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사업 초기에는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경계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현황이 맞지 않아 경계 분쟁이나 토지 이용의 불편이 자주 발생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 방재영 기자
- 2025-07-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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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83곳으로 확대 설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38곳을 올해 안으로 추가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공공쉼터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특히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4차산업국 회의실에서 ‘2025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성남시 전역의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기존 45곳에서 83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시는 시민 이용이 많은 역사 주변, 학교, 행정복지센터, 주요 번화가는 물론,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정류장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천한 장소를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해 쉼터를 조성하고 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버스정보안내 디스플레이 등이 설치돼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내부
- 방재영 기자
- 2025-07-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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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학 진로박람회 현장 찾아 수험생 격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성남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성남시 대학 진로박람회’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기에 있다”며 “성남시가 3년째 이어가고 있는 이 박람회가 학생들의 현명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신의 결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오늘 박람회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날 2층 모란관의 선배 대학생 상담부스를 시작으로, 3층 한누리 진학특강장, 누리홀 진학상담교사 상담부스, 1층 온누리 앞 대학별 상담부스를 차례로 돌며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격려했다. 박람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런 기회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2023년부터 시작해 3년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23개 대학이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0개의 상담부스와 특강을 통해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 방재영 기자
- 2025-07-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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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조우현 위원장,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부결에 대해 “시민의 회복과 안전 외면한 신상진 정권의 결정, 반드시 재추진돼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집행부 재난안전관의 반대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피해를 입은 성남시민에게 ▲피해 규모별 100~500만 원의 복구비 ▲최대 14일간 임시거처비 ▲심리회복 상담서비스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일상 회복을 돕는 최소한의 공공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조 의원은 “기존 긴급복지나 시민안전보험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재건이 어렵다”며 “현재 주택화재의 약 49%는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복구조차 할 수 없는 시민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고의화재, 화재보험 가입자, 경미한 피해, 불법건축물 등을 명확히 제외하여 형평성 논란과 재정 남용을 방지했고, 연간 예산 소요 역시 약 5천만 원 수준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음을 수차례 설명했으나, 신상진 정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전국 1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경기도 조례와도 중복되지 않음에도 정당 논리에 따라 정책
- 방재영 기자
- 2025-07-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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