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팔당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가 안기권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관계 공무원, 도의원, 일선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호 특별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은 '팔달상수원 수질규제와 물이용부담금 지원'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사업비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정도와 현실 정책 실현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제도가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팔달상수원 유역 주민지원사업의 성격과 규모, 제한적 성격을 분석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의 대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인식 및 공유 △'맑은 물 이용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공정성의 확보△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타협방안 도출 △장기적으로는 상류지역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상하류지역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제안했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