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18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연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올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등 지속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질의했다. 국방부가 시민단체와의 대화채널 구축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국방부가 역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백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민군통합공항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2.36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언급하며 민군통합공항에 대한 국방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 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은 1.0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업 진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백의원이 강조한 민군통합공항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예정지는 물론 구체적인 개발안까지 정해진 상황 속에서 4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화성 주민들 때문이다. 이전예정지로 화성 화옹 지구가 채택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은 이것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고, 화성시는 2017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이므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소음피해 대책과 지역 개발안을 마련했음에도 여전히 피해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전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비단 수원․화성만의 것은 아니다. 대구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공항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 사업 역시, 처음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상황은 달라졌다. 수원화성 군 공항보다 더 늦은 시기에 이전사업에 참여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