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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대 목소리 앞, 막막한 군 공항 이전사업

반대 목소리에 자꾸만 장기화되는 이전 사업
헌법재판소, 화성 자치권 침해 아냐 판시
비슷한 경우의 대구, 꾸준한 설명과 설득으로 이해 이끌어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예정지는 물론 구체적인 개발안까지 정해진 상황 속에서 4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화성 주민들 때문이다.

 

이전예정지로 화성 화옹 지구가 채택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은 이것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고, 화성시는 2017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이므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소음피해 대책과 지역 개발안을 마련했음에도 여전히 피해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전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비단 수원․화성만의 것은 아니다. 대구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공항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 사업 역시, 처음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상황은 달라졌다.

 

수원화성 군 공항보다 더 늦은 시기에 이전사업에 참여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통합신공항 역시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역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이전사업의 이점에 대해 끈기 있게 설명한 끝에 이해를 얻게 되었다. 이제 후보지 중의 한 곳인 군위·위성 주민들은 이전사업이 지역개발에 이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백년대계라고까지 부른다.

 

군위·위성 주민들은 7조원 대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개발, 취업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역시 이전 주변지역을 위한 각종 개발구상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구의 경우와 비슷한 청사진을 마련해 두었다.


국방부는 2016년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발표하며, 수원 군 공항 이전 시 어떤 파급효과가 따르는지 보여주었다.

 

“수원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4조 104억원을 투입하여, 생산 유발액은 5조 5751억 원으로 연간 9292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363억 원으로 연간 3227억 원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3만 9062명으로 연간 6510명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설명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채, 주민들은 당연한 알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