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까지 총 6000여 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건설분야 취업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건축기초, 건축시공,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400명을 양성,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에 숙련인력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기능인력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건설기능인력양성 사업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측은 향후 2022년까지 총 6,000여 명의 숙련인력을 육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교육청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1954년 당시 황량한 벌판에 지어졌다가 도시화로 인해 도시 중앙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린 수원 군 공항이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군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군 공항 위치가 도시 외곽일 때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군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당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연스레 군은 전투기 비행횟수나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군사작전 운용에는 차질이 생겼다. 군 공항은 곧 민간공항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훈련제한이 딱히 주민피해 해소로 이어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은 75~95웨클에 달하는 소음에 시달리며 여전히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어른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또한 여전하다. 군 공항과 피해주민 모두 고민에 잠겼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군 공항 이전’이다. 이것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