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범인은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한다. 이에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법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때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경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에 더해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가 978억 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 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국제강이 탄소배출 저감형 하이퍼 전기로 공정 연구로 친환경 철강 전환을 선도한다. 동국제강은 산업부 '4대 업종 탄소중립 개발사업' 중 철강 분야 '전기로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순환 하이퍼 공정 기술 개발'과제에 참여해 2028년까지 하이퍼 전기로 공정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이번 정부 과제 수행으로 미래 표준형 전기로 공정 구축을 주도해 국내 철강사의 탄소중립 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퍼 전기로의 핵심은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다. 조업 속도를 높일수록 소비 전력을 절감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동국제강은 철 스크랩 예열 및 장입 방식 개선 등으로 에코아크 전기로 전력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해 하이퍼 전기로 기술을 완성할 계획이다. 동국제강 인천공장 에코아크 전기로는 국내 기준 전력 효율이 가장 높다. 철 스크랩 사전 예열 및 연속 장입으로 일반 전기로 대비 전력을 30% 덜 사용한다. 이번 하이퍼 전기로 기술 개발 및 도입에 성공할 경우 추가적인 전력 효율 향상과 친환경 기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전기로는 철 스크랩을 재활용해 철강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앤넷(대표 김동헌)과 함께 보험금 청구 전용 키오스크를 개발해 20일부터 강남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대형 병원의 원내 키오스크나 서비스 중계 업체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의원급 진료를 받았거나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대 보험가입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키오스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능이 탑재돼 연계된 병원의 실손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이에 보험가입자가 해당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별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연계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기능도 제공돼 모든 방문 고객들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기성금 지급과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규제와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은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에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자가 규제법령을 확인한 뒤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해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들 기업은 규제신속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며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신뢰성과 성능 향상 지원 사업에 2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신뢰성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기술개발,사업화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기형 과제와 현장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수시형 과제로 기업수요에 맞는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지원해 왔다. 정기형은 과제당 1억5000만원, 수시형은 과제당 2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선택방식을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형에서 서비스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바꾼다. 이를위해 수행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제공하던 신뢰성 서비스 항목을 통합 메뉴판으로 구성해 수요기업에 제공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이후 6년 동안 2626개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4235건의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방산부품 국산화, 전기차부품 생산효율성 개선 등 첨단 소부장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특성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알리바바그룹(NYSE: BABA; HKEX: 9988) 산하 비영리 조직인 알리바바창업자기금회(Alibaba Hong Kong Entrepreneurs Fund, 이하 AEF)가 '2023 점프스타터 글로벌 피치 창업경진대회(JUMPSTARTER 2023 Global Pitch Competition, 이하 점프스타터 2023)'의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AEF가 주최하는 점프스타터는 홍콩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모든 사업가와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비영리 행사다. 우수한 스타트업 발굴과 영향력 있는 네트워킹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업가, 투자자, 대중을 연결해 홍콩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고, 홍콩을 글로벌 혁신과 기술을 선도하는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이번 점프스타터 2023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초기 단계부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커뮤니티 △책임 있는 소비,생산 △양질의 교육 △경제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산업 혁신,인프라 등 유엔(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최근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 및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장기 금리안정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발표한 총 8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중 3고 현상 대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장기 금리안정 대출은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3년간 저리의 운전자금을 공급해 중장기 대출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대출상품이다. 통상 3년 만기의 운전자금은 대출기간 동안 3년물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동 상품은 1,2년차에 각각 저리의 1,2년물 시장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추가로 대출기간 중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감면해 고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BC카드는 KT와 함께 데이터 거래사를 초청해 '카드,이동통신 빅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거래와 중개를 도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문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2명의 데이터 거래사가 배출됐다. 22일 오후 서울 을지로 BC카드 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BC카드는 데이터 비즈니스 분야에서 주력 데이터 상품인 카드소비 데이터와 이동통신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데이터 거래사와 데이터 공급기업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 거래사들은 카드와 통신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BC카드 변형균 데이터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설명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생태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C카드와 KT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배출되는 데이터 거래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마련해 데이터 거래사를 활용한 민간 데이터 유통 촉진에 주력할 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시장 개척,수주 경쟁력 제고 등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해외 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두 발로 뛰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사우디,이라크,카타르를 방문한 바 있고 현재 국방부 장관이 방산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폴란드를 방문중이며 3월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개발 수주협의를 위해 중동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옴시티 수주 등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원팀 코리아'에 이어 올해 중 사우디 내에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외에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반려동물용 패브릭 테이프 클리너 전문 브랜드 소확청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라온티알엠(대표 황재호)이 지난해 매출액 1.5억 원을 기록했다. 라온티알엠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은 5.5천만 원을 기록했던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높아진 수치로, 반려인구 급증에 따른 제품 인지도 및 판매율이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확청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청소테이프'의 반려동물용 패브릭 테이프 클리너 전문 브랜드로, 클리너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 식품 및 패션, 리빙 용품 등을 선보이며 반려동물 종합 쇼핑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특허 받은 고밀도 PE & PET 패브릭 직물 원단을 도입한 주력상품 반려동물용 패브릭 테이프 클리너는 침구류나 의류에 깊이 박힌 반려동물 털이나 먼지 등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모서리나 구석진 곳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원단 전면의 점착제를 코팅, 활용성을 넓혔다. 또한 일반용과 의류용, 반려동물용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점착력 및 컬러를 구분하는 등 사용편의성 면에서도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6가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정중호)가 올해 주목할 만한 금융소비의 특징을 제시한 '2023년 금융소비 트렌드와 금융 기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에는 경기 둔화의 여파로 안전하고 절약 지향적인 재무관리 태도가 소비자의 금융생활 전반에 확산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나' 중심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과 명품,스몰 럭셔리 소비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이 고도화되면서 1:1 맞춤형 자산관리나 웨어러블(Wearable) 기반의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적 의식이 성숙하면서 금융권의 책임경영이 중시되는 경향과 연령이 낮아지는 미래 손님군의 특징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제시하는 2023년 금융소비 트렌드는 △디펜스 재테크 △줍줍 티끌 모으기 △투자 머니 확산 △나에게 집중 △그린 소비 △1:1 마이크로 맞춤 관리 △대세는 '피지털(Physical+Digital)' △디지털 결제의 진화 △'알파 세대'의 부상이다. ◇ 고물가,고금리,저성장 상황에 대응하려는 보수적 자산운용과 소액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