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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연구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와 정책 방향

인천연구원,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연구 결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국제물류와 생활물류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로서, 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연구는 인천지역 내 택배업 현황을 파악하고 종사자 수 및 택배물동량을 추정했으며, 물류쉼터 조성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인천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태조사와 자료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 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택배업과 배달업 등 자유업으로 분류되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시장 규모의 급증과 통제의 그늘을 벗어난 무분별한 사업 운영으로 인해 제도권 내에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시행했다.


국내 택배업은 대리점과 취급점 등 기반시설 현황은 지역별 대리점의 계약관계와 제휴점의 포함 여부에 따라 업체별 개소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를 활용한 퀵서비스산업의 경우 서류 및 신속 배송에서 최근 플랫폼을 이용한 음식 등 배달대행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퀵서비스사업 종사자 수는 정확한 집계가 없으며, 관련 업·단체에서도 추정에 의해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택배사업자의 대리점은 총 431개소(전국 대비 3.8% 수준)이며, 운송수단인 화물자동차는 19만 대, 이륜차는 8만 대로 집계됐다. 배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100cc 이하 이륜차는 3만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물동량은 전국 36억 박스 중 인천은 전국 대비 5.7% 수준인 2억 825만 박스이며, 퀵서비스 및 배달대행 시장의 종사자는 20,544명에서 24,363명 수준으로 산정됐다.


인천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택배기사, 라이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배기사의 경우 식사를 제외한 하루 평균 휴식시간이 20분 미만(전체 대비 75.7% 수준)이며, 라이더의 경우 하루 평균 대기·준비·이동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매우 짧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모두 질병과 사고의 위험 수준이 타 업종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 및 장소를 보장하고 건강관리,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시 생활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초조사 및 통계체계 정비, △ 이동노동자·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생활물류 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언하고 있다.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시에는 운영하는 곳이 없는 상태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계획 단계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현재 생활물류와 관련된 각종 기초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조사와 통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정책추진 근거에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생활물류 통계 데이터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