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문재인 정권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위한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켰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임이 증명됐다. 5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대비 1조11632억 원이 증가한 3조271억 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8924억 증가해 12조48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로 다른 세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부동산 보유세만 15.3%로 두 자리수 이상 급등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총수입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세수입 전망치 전년 실적대비 비율의 경우 법인세는 9.9%, 부가가치세 4.1% 증가하고, 소득세 –1.7%,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