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문화재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도내 행정력만으로는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문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를 등록하고, 전문 수행기관과 협조하에 착수 및 결과 보고 등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유산지킴이의 전문적인 교육 및 양성,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며 문화재지킴이 역시 ‘국가유산지킴이’로 변경된다. ‘국가유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24일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은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대표의원 박영훈)’를 필두로,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한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단체별로 소속 의원과 함께 현장방문 및 사전 간담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갔으며, ‘부평구 다문화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대표의원 허정미)은 5월 13일에 발대식 개최와 함께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부평구의회에선 2009년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부평구의회에선 총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제도 운영 이후 가장 많은 연구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각 단체별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국내 최초 천일염전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편의성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사)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이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등은 마련됐으나, 편의시설 확충이나 유지관리는 소홀함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을 사용자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장애인복지과 박훈조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재훈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에게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ㆍ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 교육,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사업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고은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중간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 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이 상임위 안건으로 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복합용지’ 추가로 개발규제 완화 등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법령 개정으로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로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등 비용을 수반하는 이행 절차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중첩된 규제로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과 시대적 흐름에 못 미치는 산업구조를 가지는 기타 경기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도 청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지원사업 대상의 나이가 제각각인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해 왔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9월 경기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상 청년은 34세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2020년)를 살펴보면,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과 임대보증채무 증가가 크게 나타나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등과 관계 없이 1인당 3백만원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23일 수원시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의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의회의 권한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식 의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특례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 의회 의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특례시의회의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다음 제21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17일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3년 12월 기준 425,6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군은 화성(23,473명), 안산(15,869명), 시흥(12,225명), 김포(11,959명), 김해(8,866명), 포천(8,248명), 수원(8,089명), 평택(7,596명) 순으로 상위 8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해 입국시킨 인력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하다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23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면서 “바이오차는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고 토양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바이오차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재펠릿 폐기물을 바이오차로 자원화하는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실증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 관련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 원장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바이오차 활용 기술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장차 축분 바이오차 활용 등 바이오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업분야 바이오차 기술이 선진화하고 실제 영농활동에 잘 활용된다면 경기도 농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로 전환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바이오차 기술 개발과 지원사업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024년 제1차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4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현황 및 제3차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도내 각종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23일 오후 2시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는 ▲화학물질(악취)사업장 배출저감 및 안전컨설팅 현황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사업 추진계획 ▲중·소규모 화학사고 시 경기도 대응계획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성기황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생한 평택지역의 관리천 화학사고는 발생에서 처리까지 아쉬움이 크다”며 “화학물질의 하천유입시 즉각적인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장비와 기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올해 예정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화학물질취급사업장 30개소, 악취배출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악취에 대한 측정·분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이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경원 의원은 “우리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시는 ‘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해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실은 이러한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법이나 건축법 위반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규정을 준수 할수 없는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토지의 강제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범법자로 양산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등을 유예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기업인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간과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집행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우리 시의 미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장,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센터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축사에서 “작년 8호점에 이어 이번 9호점이 개소되어, 돌봄이 필요한 초등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은 지난해 12월, 고산수자인 디에스티지 아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무상임대차 협약을 체결하고, 내부 시설 공사와 위탁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마치고 이날 개소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23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 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등 개정의 건’,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의 건’등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화성시의회의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현안을 논의하고, 특례시의회 관련 정책발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