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와 적재·하역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의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이용하여 사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해양 안보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인·태 전략의 핵심 국가인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HACGAM)*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는 아시아 해상에서의 국제 범죄(해적·대테러) 공동 대응 및 수색구조 협력을 위하여 2004년 결성된 해양치안치안기관 협력협의체로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22개국, 1개 지역(홍콩), 2개 국제기구(아시아 해적 퇴치협정:ReCAAP-ISC,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6월 전문가 회의에 이어 9월 기관장 회의 등 2회에 걸쳐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아시아 지역 해양치안기관의 역량강화, 해양 범죄 예방, 해양환경 보호, 수색구조, 정보교환 등 총 5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해양에서의 안전·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해상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 단속을 위해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 간 국제 공조 체계 확립에 교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ㄱ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ㄴ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고(高) 시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AI 기반의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가속화되고 산업의 생산성·효율성이 향상되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고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AI 일상화와 산업 현장의 AI 내재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법률, 의료, 심리상담, 미디어·문화, 학술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개발을 신규로 지원(’24년 383억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했으며, 분야별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다. 동 사업을 통해 수요기관 등이 보유한 도메인 특화 데이터와 초거대AI의 생성 능력(언어·이미지·영상 등)을 결합하여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혁신 서비스 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1,324억원 규모의 ‘24년도 정보통신기술(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도 ICT 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초고성능컴퓨팅, 초전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1개 사업 361억원은 신규로 지원한다. ❶ 먼저,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반도체, PIM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분야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우물파기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하여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도 전년대비 6배 확대하여 제공하고, 공공‧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서비스(MoaFab)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동연구, 연구자 포럼과 R&D 협력센터를 새롭게 추진하고, 미국 NY Creates 등 글로벌 첨단 팹과 연계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제공동연구와 인력교류 사업도 시작한다. 이에 더해 3차원 적층, 미세피치 공정, 고방열 신뢰성 및 차세대 인터포저, 고밀도 기판 등의 첨단 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2024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4.7만 개 증가하여 총 103만 개로 확대된다. 14.7만 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 폭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와 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은 전년 대비 4.6만 개 증가하여 65.4만 개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은 15.1만 개로 증가폭(6.6만 개)이 가장 두드려졌다. 민간형 일자리는 3.5만 개가 늘어 22.5만 개로 확대된다. 또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7%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해 2023년 11월 29일(수)부터 참여자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12일(금)까지 전국 약 130만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했으며, 선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024년은 65세 이상 어르신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걸맞게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보람찬 일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조달청이 올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2일 조달청 누리집 등에'2024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업에게는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각종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하위 등급에 대한 등급 상향 요구를 폐지하고 심사 평점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조달청 누리집‘공지사항’과 나라장터‘e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참조하여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청 및 한국표준협회 등 3사 심사기관의 서류 심사, 현장심사, 지정심의 등을 거친 뒤 7월, 10월, 다음해 1월 연간 3회 조달청이 품질보증기업을 지정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나흘간(21일까지) 강원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강릉, 평창 등지에 주말까지 대설이 예보되고,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경기장 내 다중이용 공연장, 체육시설, 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를 실시할 것 ▶지역간 경계 도로·접속구간은 기관 간 상호 우선하여 제설을 실시하여 제설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량·터널 진출입부 등 결빙취약구간 점검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빙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눈·비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도로 제설을 비롯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8일부터 강릉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2024)’ 개회식 직전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선수단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다. 또한 동계스포츠와 한국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청소년 페스티벌 사이트’도 살피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유 장관은 먼저 경기를 앞두고 훈련하고 있는 우리 빙상종목 선수단을 조용히 찾아 격려한다. 1월 20일에 시작하는 경기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주역’임을 강조하고 대회의 성적보다는 스포츠 축제 자체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유 장관, 자원봉사자 노고 감사, 조직위에 처우 개선 당부, 메인프레스센터도 찾아가 기자단 격려 이후 강릉 올림픽 파크를 찾아가 추운 날씨 속에 수송과 주차 등 야외근무를 맡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다. 유 장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올림픽 손님을 맞이하는 첫 얼굴이자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가장 중요한 주역인 만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특히 ‘강원2024’ 조직위에 자원봉사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 차량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과 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현 정부 출범(’22.5) 이후 약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산업단지 기업 입주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새만금북로(옥녀교차로)는 산업단지 출·퇴근 시 이용하는 주도로로 최근 입주 기업 임직원 및 신규공장 건설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출·퇴근 시 발생하는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더욱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서는 군산시,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및 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자동 시스템 도입과 특히, 교통정체가 심한 월요일 출근 및 금요일 퇴근 시간에 신호 수동 조작을 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 확장, 입체교차로 개설 등 도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오후 서울특별시 자연드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동파리공원점을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안정 및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인 송명달 차관을 필두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송 차관은 이날 자연드림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주요 설 성수품인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 정부 할인행사가 체감물가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자연드림’은 올해 해양수산부가 할인행사 참여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중·소형 마트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소비자들은 업체 자체 할인을 포함하여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 차관은 “소비자들께서 우리동네 마트에서도 할인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KIAT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월 중 열릴 지역별 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8일 14시 충남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양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방향을 현장 관계자와 공유하여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밭작물 기계화(63.3%)는 농촌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노지 스마트농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중요하지만, 다양한 작물 재배, 노동집약적 재배 방식 등 요인으로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수확기 인력수요가 많은 마늘·양파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대폭 늘려 가기로 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마늘·양파 기계화에 참여하는 농가를 작년 6개 시·군 700여 농가에서 올해 15개 시·군 3,800농가로 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시·군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파종기·정식기·수확기를 집중 지원하여(82억원) 기계화 참여 농가가 공동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 결과 기계화 농가가 인력사용 농가에 비해 재배비용, 노동시간이 약 70% 절감된다고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기계화 지원 지자체를 올해 15개소에서 ‘25년에는 전국 27개 마늘·양파 전체 주산지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을 달성하고 수출기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24년 권역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등 총 6,176억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확대 등 수출 물류비 대체사업, 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24.10)과 같은 주요 수출환경 및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출기업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사업 신청방법, 상세 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에이티(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발표 자료 및 설명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별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정보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또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