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12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 – 버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선욱 예술감독의 지휘로 진은숙 수비토 콘 포르차(Subito con forza),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버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품116을 연주한다. 김선욱 지휘자는 “이번 공연은 어떤 상황을 극복하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을 주제로 구성했다. 같은 클래식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고전과 구분이 명확하게 나뉘어 버린 현대음악, 작곡가 진은숙은 본래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었음을 보여주고자 위대한 고전을 상징하는 베토벤을 주재료로 시대의 초월을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곡 역시 교향곡과 협주곡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당시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클라리넷의 등장에 매력을 느끼고 생의 마지막 협주곡을 작곡한 모차르트, 그리고 타지에서 생활하며 몸이 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던 버르토크가 역경을 이겨내고 작곡해 더 높은 경지에 이른 작품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소감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4일 도청 다산홀에서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장애 인권 강연’을 열었다. 1부에서는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장애인여성인권, 2부에서는 돈도보르즈 게렐(Gerel Dondovdorj)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영상)이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각각 이야기했다. 마무리로 김미연 위원과 참석자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오늘 강연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분들의 권리, 인권을 위해 충분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장애공감주간은 ▲(2일) 장애인 기회소득 및 360〬 어디나돌봄 성과보고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보통의 하루’ ▲(3일) 장애인권 영화 상영 ▲(4일) 장애인인권 강연 ‘장애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 담론’ ▲(5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관 인권포럼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4일까지 장애인 편의증진을 돕는 인공지능(AI)기술 홍보부스도 운영되며, 6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경기도와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공동선언 결실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 경기도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명경단청明境丹靑: 그림 같은 그림' 특별전은 경기도와 중국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의 결실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한·중관계 발전과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 등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지사가 리러청 랴오닝성장과 만난 것에 이어, 4월에는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도담소에 방문하여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와 랴오닝성 대표박물관간 교류를 통해 우수 문화유산을 서로 알리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랴오닝성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대 서화 53점이 경기도박물관 특별전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사상 전례 없는 중국 국가 1급 유물 6점 한국 최초 전시 만주족의 발상지이자 청나라 초기 수도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부의장은 지난 3일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하여 도의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왔다”며, “11대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제안했고,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를 즉시 수용해 오늘 창단이 실현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리베라오케스트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경기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협치의 좋은 모습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민 후원과 함께하는 인재양성형으로 장애인 연주자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예술적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에 데이터센터 입지가 집중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건축 허가 관련 주민 민원을 살펴보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이 정말 많다”면서 “고양시에는 무려 5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각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통해 격렬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 조치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행정 갈등도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수요는 높은데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역마다 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파괴와 교통 혼잡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포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군포 지역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경기도의원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예상 효과 ▲환경 및 교통 영향 최소화 방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성 의원은 “군포시는 현재 47번 국도의 상‧하행선 정체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기존 교통 혼잡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혼잡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해당 사업 구간이 주민 거주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3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또한 장려금을 높여서 노란우산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노란우산 가입 장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소상공인 126만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득공제 상향, 공제금 수령 시 세율 인하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또한 더 나은 혜택을 마련하여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가입 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3일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 예술인의 예술 역량 개발과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형 오케스트라로 장애 예술인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은 장애인들이 예술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고 밝히며,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번 오케스트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사, 장애인단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의원은 “이번 오케스트라 창단을 계기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 확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제11대 경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2일 동두천시 생연동에 문을 연 경기도형 빈집 활용 제1호 공간복지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종상(민주당, 광명3)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규(민주당, 동두천1)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회경제본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의정활동 가운데,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또는 활용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등의 정책개발에도 매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GH, 그리고 동두천시가 삼위일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4 경기 ESG Day”에 참석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약속 세러머니에 참여해 경기도와 기업, 도민이 함께하는 ESG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의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 행동의 출발점"이라며, “ESG는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ESG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기업, 공공기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2024 경기 ESG Day”는 경기도 ESG 기본계획 발표, 도지사 표창 수여와 경기도 ESG 실천 약속 세레모니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구성됐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3일 ‘4차산업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업’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발전 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본 정책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기북부 지역이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같은 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분야별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결과가 발표됐으며,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오갔다. 이용욱 의원은 최종보고회를 시작하며 “먼저 정책연구에 애써주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외부 연구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주는 기존의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메디컬-헬스케어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 각 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체결 한 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국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사업비(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중이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지난 9월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추경을 심의한 상임위에서도 연구용역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용역이 끝난 뒤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 국악당(경기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89)에서 개최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특히, 이번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지난 2023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 당시 장한별 부위원장의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제안을 경기도가 적극 수용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케스트라라는 공간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도정질의를 통해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했었고, 제안을 시작으로 모두의 노력이 모여 이번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정질의 당시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 오케스트라가 경기도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창단 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 및 정책제안을 듣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업무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에 ‘경기도 전세피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사장(위원장),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 박아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열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피해자 단체인 ‘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재고확대, 실효성 있는 피해주택 지원 등의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 조례(안) 등 제도 보완과 전세피해지원 센터의 법률상담 수준 향상, 전세 사기 예방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1년간 경기도민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정책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제4회 경기도 장애인 안전 최고강사에 용인서부소방서 소속 서영광 소방교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인천 강화군 라르고빌리조트에서 제4회 경기도 장애인 안전 최고강사 결선대회를 개최해 도내 소방관서에서 출전한 10명의 소방안전강사가 강의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장애유형과 생활환경 등을 반영해 개발한 장애인 맞춤형 강의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119신고방법’을 기발한 방법으로 강의한 용인서부소방서 서영광 소방교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동두천소방서 정정호 소방교(영유아 발달장애인 화재안전) ▲과천소방서 전영욱 소방사(시각장애인 약물사고)가 각각 받았다. 장려상은 ▲화성소방서 정다희 소방사(청각‧시각‧지체장애인 화재안전) ▲남양주소방서 김민경 소방위(발달장애인 화재안전)에게 각각 돌아갔다.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 3명(외부 2명‧내부 1명)과 청중평가단 26명이 참여해 장애 유형별 특성을 얼마나 잘 살렸는지 여부와 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강의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했다. 최고강사를 비롯한 입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과 개인 인사가점 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