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6일에 새롭게 위촉된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으로서, 심의회의 서면 중심 운영 방식이 정책 심의와 결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기본계획 및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심의회 운영이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토론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질 저하와 정책 수립 과정의 형식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심의회는 경기도 어촌과 수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대면 회의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촌 및 수산업 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18일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재균 의원은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수요를 반영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정책의 재설계 촉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의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 주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늘어나는 대위변제액과 부실채권에 대한 대안 강조 ▲각 실·국의 유사사업 정리와 자체사업 확대 요구 등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근로 복지 향상을 위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재균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정이 도민 눈높이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경제와 노동 현장의 문제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9일 6.25 전쟁시 연천군 백학면 등에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에 대한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장이 참여했으며, 승마에 대한 저변확대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한국마사회와 협의하고, 필요시 연천군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의 ‘레클리스’ 기념행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와 “말산업 공동 육성 발전 협약” “동물복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등 MOU를 체결하여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2024 주소정책 성과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주소 정책 추진, 홍보, 교육, 중앙부처 정책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소정책 성과 업무유공’ 대상자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주소정책 평가 전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업무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주소정보 확산을 위한 초등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교육 영상도 제작해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영상 콘텐츠가 2024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임준범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앞으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의 자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지만, 입장료 부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자연을 쉽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성인 기준 1,500원의 입장료가 가족 단위 방문이나 저소득층 도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제안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행복과 환경교육 기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입장료를 없애 도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수목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수목원 방문객의 증가가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방문객 증가로 수목원 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린이 놀이 정책 전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근간”이라며, “놀이가 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계획을 통해 놀이가 교육 현장에서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2024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 활동 활성화 추진 경과가 보고됐다. 유아교육과와 교육과정정책과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강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계획을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이어 2025년 유치원·초등(특수) 놀이 활동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양우식 위원장)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칙안은 오늘(20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출석정지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23년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었다”며 “이번 개정이 경기도의회의 청렴도는 높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센터교육장에서 시설관리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제대(예정)군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제대군인 멘토·멘티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제대군인 멘토인 황귀용 기전과장(㈜덕우, 예비역 소령)을 멘토로 초빙하여, 시설관리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취업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돕는 특강과 질의 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센터 기업협력팀에서는 제대군인 맞춤으로 발굴한 채용 진행중인 시설관리 일자리를 소개하고, 행사 참석자 중 희망자에게 입사지원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센터는 “시설관리 분야는 중장년층 제대군인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 분양 중 하나”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멘토·멘티의 만남 행사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은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문화재단은 12월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도민의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 문화의 날은 12월 25일, 문화주간은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문화재단 및 소속 문화기관 행사 소식 경기상상캠퍼스는 교육형 아트 체험 '푸릇푸릇프렌즈 과일우주여행'을 운영한다. 2025년 3월 30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 1층 전시실A에서 진행된다.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소리로 키워줘!, 무중력 체험 착시 포토존 ▲우주 여행, 다양한 색상의 누들폼을 특수 타공매트에 끼우는 ▲무중력 과수원 등 총 8개 체험존과 전시를 마련했다. 경기도미술관은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매월 다른 주제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감미로운 선율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융합교육정책연구회'가 추진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신체 발달 및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변재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이번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 콘텐츠의 혁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신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연구 결과로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 사례 분석 ▲AI 교과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를 수행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성균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디지털 교육 환경의 융합을 목표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AI 교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립·은둔 관련 조례 분석 및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고립·은둔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며,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생활인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일경험 제공,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권역-기초에 이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생활인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아성 위기(29.8%), 사회성 부족(28.8%), 관계자본 부족(19.3%) 등이 지적됐으며, 초기 심리 상태는 공허감(34.3%)과 좌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G마크 브랜드 한우고기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G마크 가공장 1개소에서 축산물이력법 신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학교급식으로 한우고기를 납품하는 도내 14개 G마크 축산물 가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점검을 진행됐다. 축산물이력제 담당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경기지원과 함께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개소에서 입고량과 출고량 기록 내역이 미흡하여 해당업체에 대해 전수 수정 조치하고, 한우 일부 개체에 대해 DNA(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해당 시료는 적합으로 판정됐다. 또한 학교급식 납품시 일반축산물을 G마크 축산물로 둔갑시켜 공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정산내역, 축산물이력제의 농가출하내역, G마크 참여농가현황을 상호 대조한 결과 둔갑내역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G마크 가공장의 이행 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경영체에서 축산물이력제 전산입력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향후 해당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nb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도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 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으며,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은닉과 탈루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제휴)했다. 그 결과 압류에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19일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일원에서 추진해 온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물길을 개선하는 재해 방지 사업이다. 도는 걸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하천 연장 0.9km 하천구간과 교량 6개소 등을 정비했다. 도는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6~11m였던 걸은천 폭을 12~17m로 확장해 홍수 예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될 수 있는 제방과 물가를 정비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마감1교 등 여유고(홍수 발생 시 침수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여분의 높이)와 경간장(교각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의 길이) 부족으로 인해 수해에 취약한 6개 교량을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기준에 따라 모두 재가설했다. 도는 제방보호를 위한 호안 공법으로 조경석 쌓기를 적용해 홍수방어는 물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주변 접속도로, 차량 진출입로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앞으로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 한우 둔갑 사례는 없었지만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곳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등 축산물이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이번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한우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