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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건의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5개 특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판교·운중·백현지역 교통민원 해소 알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 운중 백현 지역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민원 9건이 2025년 3/4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판교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백현동 473-9 앞 횡단보도 신설, ▲산운마을 6단지 정 후문 횡단보도 신설, ▲판교 디오르나인 앞 중앙선 절선 및 교차로 신설, ▲산운마을 12단지 정문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 ▲산운마을 11단지 후문 차량신호등 신설, ▲벌장투리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판교대장로 3,4,5길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대장동 현장민원실 앞 주정차 특례구역 지정등 총 9건이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지역 내 무단횡단 사고 예방과 보행구간의 단절이 해소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정비, 주정차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판교와 운중동, 대장동 일대는 초등학교 및 학원밀집 지역이 많아 스쿨존 안전시설 보강이 핵심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백현동 주요 도로 주변에는 보행자 동선 개선과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시설 설치가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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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천시, 소규모정비 시행 138곳·43%로 도내 평균 웃돌아…고도화 착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률 43%로 경기도 내 평균인 38%를 웃돌며, 속도와 실효성 모두 높이는 ‘부천형 정비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시는 원도심 광역정비,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중·대규모 사업과 더불어 생활 밀착형 소규모정비까지 균형 있게 챙기며, 주거환경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빠른 속도에 더해 조합원 실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전문가지원·정보 공개를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고도화된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소규모정비사업 속도 도내 평균 이상…원스톱 체계도 갖춰 현재 부천시는 321곳에서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중 138곳(43%)이 사업시행인가·착공·준공 등 실제 진행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10월 말 기준 경기도 지자체 평균 시행률 38%를 웃도는 수치다. 시는 이 같은 높은 시행률을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도심 정비 전반에 걸쳐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운영 중이다. 먼저 사업 이해도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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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행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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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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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오혜자 의장 “소통·화합·균형으로 따뜻한 의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를 이끌 오혜자 의장이 ‘소통·화합·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의정 운영을 약속했다. 오혜자 의장은 "의원 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립보다 공감과 대화를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등을 살펴본다. ◆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를 강조하셨는데 오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의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원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하는 의정’ 오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


[기고] 세운4구역 재개발, 정쟁의 이슈화가 아닌 ‘전문가 집단의 숙의와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
20여 년 동안 멈춰 서 있었던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이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서울시의 고도 관리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종묘 인근 일부 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세운4구역을 비롯한 노후 도심 재생이 오랜 답보에서 벗어날 기반이 마련됐다. 이 판결은 단순히 ‘개발 가능 여부’를 넘어, 서울 도심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사회 분위기는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고도 제한을 둘러싼 개발·보존 논쟁을 정치적 유불리의 틀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세운4구역 재개발이 마주한 숙제는 정치적 구호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외의 사례들이 잘 보여주듯, 이는 전문가적 분석·도시계획적 판단·사회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세인트 폴과 파리, 도쿄가 보여준 길: 고도제한은 ‘높이’가 아니라 ‘정교화’의 문제 자주 언급되는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사례를 보자. 많은 이들은 영국이 고도 제한을 완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