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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린마루 운영 내실화와 반려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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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행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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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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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오혜자 의장 “소통·화합·균형으로 따뜻한 의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를 이끌 오혜자 의장이 ‘소통·화합·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의정 운영을 약속했다. 오혜자 의장은 "의원 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립보다 공감과 대화를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등을 살펴본다. ◆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를 강조하셨는데 오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의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원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하는 의정’ 오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


[기고] 세운4구역 재개발, 정쟁의 이슈화가 아닌 ‘전문가 집단의 숙의와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
20여 년 동안 멈춰 서 있었던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이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서울시의 고도 관리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종묘 인근 일부 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세운4구역을 비롯한 노후 도심 재생이 오랜 답보에서 벗어날 기반이 마련됐다. 이 판결은 단순히 ‘개발 가능 여부’를 넘어, 서울 도심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사회 분위기는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고도 제한을 둘러싼 개발·보존 논쟁을 정치적 유불리의 틀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세운4구역 재개발이 마주한 숙제는 정치적 구호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외의 사례들이 잘 보여주듯, 이는 전문가적 분석·도시계획적 판단·사회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세인트 폴과 파리, 도쿄가 보여준 길: 고도제한은 ‘높이’가 아니라 ‘정교화’의 문제 자주 언급되는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 대성당 사례를 보자. 많은 이들은 영국이 고도 제한을 완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