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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현장 발굴 활동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각지대 의심 가구 발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빅데이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의심 가구로 조회된 원룸촌과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문고리 거치형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배부하고, 일부 가구에는 직접 방문해 주민을 만나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생활 실태를 살피는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병행했다. 배부된 안내문에는 오산시와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안전망 강화에 힘썼다. 유미정 세마동장은 “이번 발굴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활동을 강화해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세마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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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 고등학교 배정 문제, 이제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

지역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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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1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 및 국외공무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및 의장협의회의 2026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장협의회는 당사자인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익순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방안과 위원회 구성 강제 조항의 철회,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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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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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 ①복지·보건 분야…"시민을 더 행복하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2026년 더 좋아지는 군포시’를 통해 전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소개했다. 복지 분야를 먼저 살펴보자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청년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금액이 늘어나고 대상도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 기준은 완화, 지급 기준은 확대됐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비 산정이 폐지됐으며, 간병비 부담은 완화됐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 제도’의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으로 ‘퇴원 후 돌봄군’이 신설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지체, 뇌병변)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해주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전동보조기기보험’의 보장 금액은 늘어나고, 새로운 지원 항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추가됐다. 고독사 위험군 40명에게 지원되는 ‘외출유도를 위한 생활쿠폰지원금’의 금액이 월 4만원으로 증액됐으며, 사용처도 5개소로 늘어났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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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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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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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애인체육, 기회와 공정으로 도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경기도 장애인체육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해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선수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누구나 스포츠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감독과의 일문일답. ◇2026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방향과 정책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이신 김동연 지사님의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에 맞춰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사업에 반영하겠다. 지사님의 신년사처럼 “나는 경기도민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장애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다. ◇2026년 신규 또는 역점사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 본회 홈페


[기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는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공무원이 국외출장 경비 편법 지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과 압박 속에서 삶을 스스로 멈추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지금 지자체의 정치와 행정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다. 지자체의 국외출장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결정이다. 출장을 갈지 말지, 왜 가는지,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이 판단과 책임은 선출직에게 있다.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규정에 맞게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역할 구분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규정과 현실 사이의 부담이 실무자에게 전가돼 왔다. 결정은 위에서 이뤄지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아래로 향한다.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고, 집행을 맡은 공무원만 문제의 중심에 서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구라도 버티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그 끝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