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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부·지자체·전문가 한자리 모여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농 상생협력 제도화' 논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미지급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임의 매매 등 위법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회계과에 하자검사 결과 공시 시 단순 통계 제공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공사 정보가 포함되도록 공시 체계 개편을 주문했으며,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 상담·야간 상담 확대 등 시민 편의 강화를 당부했다.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출현지도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을 막기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 적격성 검토·모니터링 체계 강화, 계약 이후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항 및 안전장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과거 발생한 시유지 무단사용·미부

화성특례시의회, ‘구청 출범 서포터즈단 발대식’ 참석..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청체제 성공 출범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구청 출범 서포터즈단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구청 체제 출범 준비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시민 서포터즈단 등 총 330여 명이 자리했으며, 2026년 2월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신설을 앞두고 시민참여 기반을 다지는 공식적인 출범 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 ▲구청 추진 경과 공유 ▲서포터즈 역할 안내 ▲구별 시민 대표 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서포터즈단 소감 발표 ▲구청 체제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보는 화성의 미래’, ‘도시비전 트렌드와 시민참여의 의미’ 등 전문 강연을 통해 향후 구청 체제가 지역행정과 생활에 가져올 변화가 소개되며 시민 호응을 얻었다. 배정수 의장은 “구청 출범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생활행정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300명의 시민 서포터즈단이 지역의 요구와 비전을 현실적 정책으로 연결하는 핵심 주체가 될 것”이라며 축하했다. 한편, 서포터즈단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권역별 정기회의 ▲정책 제안 워크
성남시의회 황금석의원 2차 정례회 5분 발언 시민이 사랑하는 ‘진짜 공원’, 제대로 된 계획에서 시작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상대원1·2·3동)은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대원 지역 근린공원의 운영·관리 방향에 대해 “근린공원 전환 취지에 맞는 종합 조성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원공원이 53년 만에 재정비되어 원도심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황 의원은 “대원공원 인근의 상대원 시설녹지가 올해 1월 1일자로 근린공원으로 변경됐지만, 정작 시의 예산 편성은 기존 시설 유지·보수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에는 주차장 조성 20억 원, 맨발 흙길 조성 1억 원, 노후 시설 교체, 관목 정비 등 대부분 유지·관리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근린공원 전환의 핵심인 ‘장기적 조성전략’이 반영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체 구조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개별 시설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동선·경관·안전 등 장기적인 공원 가치가 담보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계획 → 조성 → 운영’의 원칙을 지켜 마스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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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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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오혜자 의장 “소통·화합·균형으로 따뜻한 의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를 이끌 오혜자 의장이 ‘소통·화합·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의정 운영을 약속했다. 오혜자 의장은 "의원 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립보다 공감과 대화를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등을 살펴본다. ◆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를 강조하셨는데 오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의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원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하는 의정’ 오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