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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효행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잊지마세요” 사전 안내 강화로 시민 불이익 사전 차단 주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효행구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만료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 미수령이나 연장 신고 인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 더해 안내문 발송 후에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전화 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전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독려 후에도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존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마다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효행구는 이번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무단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연장 신고를 유도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김현갑 도시건축과장은 “법적 의무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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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1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 및 국외공무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및 의장협의회의 2026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장협의회는 당사자인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익순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방안과 위원회 구성 강제 조항의 철회,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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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4월 1일부터 시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연수구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일부터 관내 주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 최우선, 특정 구간 PM 통행 전면 제한 구는 지난달 31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식을 개최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장치 운행에 대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지정식은 연수구·인천광역시·협력 단체(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킥보드 없는 거리 알림판 제막 및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조치로 유동 인구가 많은 학원·상가 밀집 지역인 송도1동 밀레니엄빌딩 및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총 2개 구간에서는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불법 주차 즉시 견인 이에 따라 통행금지 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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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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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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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데이터와 현장으로 시민 삶 바꾼다”…곽동윤 안양시의원, 청년 정치의 새 기준 제시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답은 현장과 데이터에 있습니다.”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청년 정치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만 28세의 나이로 의회에 입성한 그는 안양시의회 최연소 의원이라는 기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며 실력을 입증했다. 중앙뉴스타임스는 안양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곽 의원을 만나 그의 정치 철학과 주요 정책,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사고는 예고된다”…스마트 기술로 중대재해 예방 곽 의원이 최근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분야는 ‘안전’이다. 그는 대형 굴착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활용해 지반과 구조물 변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이 시스템은, 기존 방식으로는 놓치기 쉬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중대재해는 대부분 사전 신호가 있었지만 감지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이제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달스마트시티, 안양의 미래를 바꾼다” 지역 핵심 사업인 박달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기고] 포천세무서 신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포천세무서의 청사 신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현재 포천세무서는 임대 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협소한 주차 공간과 부족한 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특히 포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는 세무서의 특성상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권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는 지난 2023년, 시가 보유하고 있던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를 포천세무서 신축 부지로 매각하는 결단을 내렸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담과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특히 이 과정은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니라, 시민의 세무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였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는 기존 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수하며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