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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정비사업 갈등 대응 패러다임 전환… 능동적 공공관리 5대 정책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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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건의 등 지방의회 공동 대응으로 제도 개선 이끌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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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 제271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1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 및 국외공무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및 의장협의회의 2026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장협의회는 당사자인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익순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방안과 위원회 구성 강제 조항의 철회,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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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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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흥시, 경제 활성화 정책 본궤도…민생 보듬고 미래 동력 창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가 2026년에도 ‘민생을 앞에 두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흥해라 흥세일’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지역화폐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력에 주력해 왔고, 일자리 은행제와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 등 시흥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며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 왔다. 올해는 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 기조에 부응하고, 노동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며, 기업 성장의 기반까지 확충하는 입체적인 전략으로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8,000여 일자리 창출…취업 취약계층 지원,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 집중 그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온 시흥시는 올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28,000여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며, 상반기 중 민선8기 목표인 112,400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작한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을 지속하며 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는 AI 자격 취득 과정 신설 등 4개 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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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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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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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장애인체육, 기회와 공정으로 도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경기도 장애인체육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해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선수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누구나 스포츠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감독과의 일문일답. ◇2026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방향과 정책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이신 김동연 지사님의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에 맞춰 장애인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사업에 반영하겠다. 지사님의 신년사처럼 “나는 경기도민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장애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다. ◇2026년 신규 또는 역점사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 본회 홈페

[기고] 평화와 기회가 결합될 도시, 포천
경기도가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안보 부담과 구조적 제약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책적 분기점이다. 이 질문 앞에서 포천은 더 이상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포천은 법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산업 인프라, 인구 유입, 재정 여건, 도시 기능 어느 하나 수도권다운 혜택을 온전히 누려본 적은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격장과 훈련장, 반복되는 소음과 진동, 출입 통제와 토지 이용 제한은 포천 시민의 일상이었다. 국가는 안보를 이유로 포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약해 왔고, 포천은 그 제약을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이제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안보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같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되고, 이번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양·파주·김포·양주와 포천의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이들 도시는 이미 자족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