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의원, ‘대도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인구 80
- 방재영 기자
- 2020-12-04 22:13
-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황경희 수원시의회 의원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체험교육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험교육관의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휴관일 확대·변경 △관람료 및 수강료 △편의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황경희 의원은 “체험교육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방재영 기자
- 2020-02-19 17:14
-
화성시 동탄출장소, 법인용 무인발급기 설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는 오는 30일부터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시 설치 발급기는 기존 시청 민원실, 동부출장소, 향남읍 민원실 등 3곳에서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발급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웅선 동탄출장소장은 "우리 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지만 등기소가 없어 기업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기업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재영 기자
- 2019-09-29 12:55
-
DMZ 포럼 개최···‘한반도 접경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정책제안 쏟아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은 지난 19일~20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에서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을 열었다. 개회식, 기조연설에 이은 기획세션은 경기연구원이 기획·운영하여 DMZ의 다양한 가치와 정책 어젠더를 반영한 것으로 평화 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성, 상생하는 접경지역 개발, 어드벤쳐 관광, 여성평화운동,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6개 주제로 구성됐다. 각 세션은 좌장 1인, 발제 2~3인, 토론 3인 내외 등 6~8명의 국내·외 저명인사 및 석학으로 구성되어 총 60여 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과 발제를 이어갔다. 기획세션에서는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알렉산더 아트우드 북아일랜드 前사회환경부 장관,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로버트 비베르 EU 지역위원회 수석부회장, 하이옌 송 홍콩폴리텍대학교 교수,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 기무라 칸 고베대학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와 인사가 발제 및 토론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 권혁수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박연희 이
- 방재영 기자
- 2019-09-22 10:47
-
경기도, 광교·판교에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 스마트모빌리티의 제도권 도입을 위한 정책실험을 한다. 스마트모빌리티(Smart mobility)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첨단기술과 전기동력이 융합된 1~2인승 소형 개인이동수단을 말하며,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도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모빌리티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기존 자동차, 보행자 위주의 법과 제도로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 20만대로 스마트모빌리티 판매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이에 지난 4월부터 스마트모빌리티의 기준 정립 및 제도화를 위한 공유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교통 패러다임에 맞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각적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은
- 방재영 기자
- 2019-09-21 10:18
-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수원천변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동장 고철웅)은 주민들이 수원천변을 상쾌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6개소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려동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수원천변에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시민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귀찮아서 또는 봉투가 없어서 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우지 않아 산책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에 세류3동에서는 버려진 배변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미처 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천변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했다. 배변봉투함에는 사용한 배변봉투는 집으로 가져갈 것을 공지하는 펫티켓 문구를 삽입했고, 시민 안내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고철웅 세류3동장은 “배변봉투함 설치를 통해 수원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을 즐겼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배변은 주인이 정리하는 시민의식이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강범 기자
- 2019-09-18 18:36
-
화성시-수원지법, '지역조정센터 설치' 업무협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와 수원지방법원은 18일 ‘지역조정센터’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4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 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이달부터 월 두 차례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파견돼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시범 설치를 계기로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센터는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방재영 기자
- 2019-09-18 17:37
- 1인천 부평구 산곡2동, 은성art 어린이집으로부터 이웃사랑 나눔 성금 기탁받아
- 2(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정기총회서 전요섭 학회장 유임
- 3화성시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송년회 참석… 위원들 노고에 감사 전해
- 4인천 남동구 만수1동, 온기 가득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진행
- 5이석균 경기도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 6인천 미추홀구 주안6동, 동인교회로부터 ‘자상 한 상자’ 50박스 전달받아
- 7[인사] 오산시
- 8수원도시공사, ‘기성-MZ 세대’소통·공감 확대 위한 브레인스토밍 개최
- 9인천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영예
- 10김동연 경기도지사, 31개 시장·군수에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 합치자”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4일 1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