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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폭설 피해 현장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9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김재훈 의원, 김철현 의원, 김동연 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안양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 받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직접 와보니 피해가 커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며 “생업 현장이 붕괴된 상인분들을 뵈니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날도 추워지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폭설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솔선수범해 안양시 농수산물도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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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받아. 전 구간 지상화로 사업비 절감, 이용자 편의 등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총 연장 34.4km 구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화성과 수원, 오산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9,981억 원이며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로 이어지는 2개 노선 34.4km 구간에 정거장 3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34대의 차량(운행 28, 예비 6)을 9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변경은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후 화성시에서 실제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거나 사업비 절감, 이용자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일부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 됐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공청회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두 차례 실시한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해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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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일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안성지역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5km)에 내려졌던 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29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안성지역 방역대 내 151곳 소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의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이 모두 종료됐다. 경기도는 앞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발생 농가의 감염이 확인된 소를 살처분하고, 방문자·차량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도내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 유예개체 접종 독려와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 없이 도내 방역대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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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재정투자심사 패싱은 위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7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27개 사업 중 8개의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인용하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 사업 대부분이 심사대상으로, 이중 8개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현황을 예로 들며 “부진한 사업의 대부분이 인허가 및 토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정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미진사유”라고 말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성호 의원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 내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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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2024년 해외 의료인 경기도 초청 연수 수료식’ 참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8일 '2024년 해외 의료인 경기도 초청 연수 수료식'에 참석하여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연수생 9명(단기 6명, 장기 3명)의 수료를 축하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문화적 차이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수를 마친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역할에 헌신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다. 여러분이 살려낼 생명들이 한국과 경기도를 기억해준다면 저와 도민들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한 달여간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여러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의회와 협력하여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방문해 현지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인 12명을 초청하여, 경기의료원을 포함한 도내 4개 의료기관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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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지원청 '벌새'들의 날갯짓으로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하남 교육공동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40시간, ‘벌새조정전문가(1교1조정전문가)’역량강화 심화 연수를 실시한다. 벌새조정전문가(1교1조정전문가)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갈등 해결역량을 키워 교육공동체가 학교 내 갈등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로 3년째 운영하는 벌새조정전문가(1교1조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총 70명의 벌새조정전문가(1교1조정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그 중 24명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으로 활동 중이다.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성된 벌새조정전문가(1교1조정전문가)는 갈등 해결 역량을 키워 교육공동체가 학교 내 갈등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벌새조정전문가(1교1조정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심화 연수로 화해중재,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중심의 셔클 실습 및 분쟁조정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갈등 해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벌새조정전문가(1교1조정전문가)를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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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버블매직쇼'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27일 도수초에서 1~2학년 대상으로 시간맞춤형 돌봄 특별프로그램 ‘버블매직쇼’를 진행했다. 버블을 활용한 마술쇼는 다양한 볼거리와 학생들이 직접 버블모양을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호기심을 자극했다. 학생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비눗방울은 특히 인상적이었으며, 비눗방울 액체와 공기가 만남으로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며, 학생들 모두가 하나되어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후반부엔 비눗방울 터뜨리기,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며 게임하는 등 학생들이 온몸으로 신체활동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은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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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전국 전기차 등록 1위 경기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청라에 이어 이달 14일 용인과 아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충전시설 감지 설비 구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62만 대에 이르며, 이 중 경기도가 약 13만 4천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전국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이 등록된 경기도가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배치, ▲ 충전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 시민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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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디지털교육에 집중하는 경기교육 정책의 공론화 및 재검토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총, 경기도교육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디지털 중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현장에서 미래 교육을 이끌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이러닝 플랫폼과 IB 교육은 각각 79%, 92%의 교사가 현장에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바 있다. 이어 성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하이러닝 플랫폼 96억원 ▲ IB교육 62억원, ▲ 학내 전산망 구축 2,700억원 편성 등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교육 예산 대비 진로·직업교육 및 학교 환경 개선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향후 유보통합 준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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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의왕시 도깨비시장 구조물 붕괴 현장 방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8일 이번 폭설로 아케이드가 붕괴된 의왕시 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날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고양10), 김옥순 소통·협력부대표(비례) 등과 함께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붕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8일 새벽 2시에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한 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 약 100m 가량이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제때 현장 통제가 이뤄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현장을 돌아본 뒤 "시장 아케이드 붕괴로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상인들이 제일 걱정이다“면서 "상인들이 다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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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도-의회 소통 강화와 농정예산 확보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지사와 의회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정 정책에 대해 실질적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은 집행부와 의회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의회를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라며, 농정 예산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단절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지사 간의 간담회 요청이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농정 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 부족과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예산편성 구조를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비율은 3.18%로 감소했다”라며, “이는 도민 삶에 필수적인 농업·해양 분야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예산 중 51% 이상이 기회소득, 기본소득, 학교급식, 직불금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농정 정책을 위한 예산이
- 방재영 기자
- 2024-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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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지역개발·기후대응·환경보전 기금 효율적 활용 강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금은 목적과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조한 예산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개발기금이 무려 1,286억 원이나 편성되었다”며, “2024년도에 도비로 추진된 사업 중 51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했고, 2023년도에도 775억 원을 도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이거나 매우 저조한 사업이 다수 있다”며,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물품 구입 예산은 장마가 오래 전에 끝났으나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2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업용역 발주를 적시에 추진하여 최소한 11월에는 집행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 방재영 기자
- 2024-1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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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바다에 친환경 '해양장 도입' 위한 道 지원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양장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학수 의원은 “고령화로 장례 수요가 급증했지만, 장례시설 부족으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이 사랑하는 이를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양장은 선상에서 유골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이며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해양장은 기존 장례시설에 비해 공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라며, “경제적 비용도 적게 들어 도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해양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NIMBY)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 방재영 기자
- 2024-1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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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형 웰니스 관광 당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8일에 열린 ‘제3차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경기형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31개 시ㆍ군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경기도가 그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웰니스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가 마무리되며 경기도형 웰니스관광이 발전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히며 “다만, 경기도 웰니스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1개 시ㆍ군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경기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추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웰니스관광은 의료관광, 산업관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내 부서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시ㆍ군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며 성공적인 경기형 웰니스관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2023년 추진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언급하며 관광산업과가 의료자원과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 공모시 경기도가 도전해볼 것을 제안했고 ‘제7차
- 방재영 기자
- 2024-1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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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2024 경기 청년기회 여행감독' 관광상품 공모전 성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 앤 컨퍼런스에서 경기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기 청년기회 여행감독 관광 상품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청년들이 경기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전에는 경기청년 여행감독 육성 사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수료한 20개 팀이 참여했다. 행사에 앞서 취미여가 탐색 플랫폼 ‘프립’의 임수열 대표, IR 스킬 향상을 위한 ‘비드리머’ 최현정 대표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총 20개팀의 관광상품 아이디어에 대해 창의성, 사업성, 지역성, 타당성, 완성도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및 최우수상 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등 총 10팀의 수상자를 선정, 총 상금 2,700만원을 시상했다. ▲대상에는 ‘비드
- 방재영 기자
- 2024-1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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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시상식 개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백남준아트센터가 11월 28일 경기도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50년간 비디오, 퍼포먼스, 조각, 설치 등 여러 분야를 통섭하고 융합하며 다양한 현대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세계적인 아티스트 조안 조나스(Joan Jonas 1936-, 미국)가 예술상을 받았다. 수상자로 선정된 조안 조나스는 한화 5천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고, 2025년 하반기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국내 최초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텔레비전 모니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자신의 퍼포먼스를 결합한 조안 조나스의 초기작은 비디오 시대에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물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제기한다. 최근에는 문명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에 대항하는 창작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탐구와 예술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 대표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 방재영 기자
- 2024-11-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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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입법발의로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
- 방재영 기자
- 2024-11-29 08:10
- 1인천 부평구 산곡2동, 은성art 어린이집으로부터 이웃사랑 나눔 성금 기탁받아
- 2화성시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송년회 참석… 위원들 노고에 감사 전해
- 3양주시 옥정2동, 옥정1·2동 자율방범대 이웃돕기 성품 전달
- 4화성시의회, 제237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 5이석균 경기도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 6[민선 8기 주요역점사업 ③-경제] 오산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 기틀 마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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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인사]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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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박형덕 동두천시장, ‘2024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대표 산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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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iH(인천도시공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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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2024년 12월 기우회 주관 “지방자치, 도민 삶 안정시킬 견고한 방어선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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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용인특례시 "분당선 연장사업 진전...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전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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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45년간 용인 발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마침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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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에덴어린이집, 관내 취약계층 주민 위한 아나바다 시장놀이 수익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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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2동 행복미용실' 동 특화사업 성황리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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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