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이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가치라는 기조 아래 올해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추진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진행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로 경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큰 세일’을 통해 평택 통복시장, 오산오색시장 등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4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11~12월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공동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공연, 할인,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 ‘통큰 지역화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주'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지난 8월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고, 상당수가 도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기회·돌봄·기후·평화 4가지 주제 아래 16회에 걸쳐 되짚어본다. 1) 기회 – 경기도의 주요 청년정책들 “엉덩방아 찧는 것, 삼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10월 8일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10월 30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 유학생 간담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번번이 좌절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던진 말이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 희망을 가질 수 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시민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대설·한파에 대비해 상시 상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제설 작업 시행,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동파 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올 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클 전망이라 갑작스러운 추위, 폭설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등 피해 예방 강화… 시민 체감도 향상 노력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대설·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응 관계 부서와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올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7일 새벽에는 시민들의 출근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 도로관리과, 구청 안전건설과 등 주요 제설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1,474명 직원들이 함께 특보 대응에 힘썼다. 앞서 재난대응담당관에서는 상습결빙구간 28개소에 블랙아이스 안전 유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형 블로워 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민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도시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성장, 생활 인프라 확충과 같은 거시적인 목표만큼이나 구민의 건강 증진이 필수 요소이다. 현대사회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 ‘건강한 구민이 곧 강한 도시를 만든다’는 이념 하에, 계양구는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구가 추진 중인 건강증진 정책을 살펴보자. 구민의 건강 문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 전개 계양구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양구민의 걷기 실천율은 높지만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 강도 높은 운동의 실천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범구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유아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가 27일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반달마을A’와 ‘은하마을’ 2개 구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물량은 총 5,957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5% 수준이다. ‘반달마을A’는 경인선 송내역과 가깝고 삼익·동아·선경·건영아파트 총 3,570세대 규모다. ‘은하마을’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부근에 위치하며,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주공2단지 총 2,38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접수된 12개 구역의 공모신청서와 주민 동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공모 미신청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와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 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평가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인 2위를 거두며 2년 연속 우수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3위로 최고 성적을 갱신한 후 1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 대상으로 국가 핵심 과제와 도의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종합평가다. 부천시는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지자체와 함께 I그룹에 속해 국정과제 및 도정 시책 관련 9개 분야 105개 세부 지표(정량평가)와 14개 지표 우수사례 선정 실적(정성평가)에 대해 평가받았다. 특히 부천시는 상위권 순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3개 구 37개 동 개청 등 행정 체제 개편 및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이룬 정책‘차별화’와 공직사회·동(洞)·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내세웠다. 그 결과 9개 분야 105개 세부 지표 중 103개에서 S등급을 기록했으며, 정성평가 14개 지표 중에서는 9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도내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부천시는 오는 12월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상 사업비)를 받게 된다. 상 사업비 전액은 그동안 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23년도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며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오산시는 극에 달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를 지급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등 계속해서 복지정책을 가다듬는 중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 ‘부모급여·출산장려금' 오산시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꼽히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1월부터 지원 중이다.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 후 아동 양육에 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한 가족에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임신 바우처 카드를 별도로 지원하고,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 규모(2조920억 달러)는 반도체 시장(595억 달러)의 약 3.5배로 글로벌 3대 산업(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의 합과 맞먹는다. 시는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를 설치하고 장기적인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인재 양성으로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와 국립암센터 등 대형 종합병원, 킨텍스를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LIH-G)가 국내 바이오 기업·기관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 분원 설치…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거점 구축 내년 5월경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한국 분원인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 ‘LIH-G’가 고양성사혁신지구 창조혁신캠퍼스 내 개소할 예정이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인다. 15년 만에 재결합을 발표한 브릿팝의 전설 오아시스가 이곳 무대에 선다. '오아시스 라이브 ‘25' 월드투어에 이름을 올린 고양종합운동장은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미국 LA 로즈볼 스타디움, 일본 도쿄돔 등 10개국을 대표하는 공연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종합운동장이 내한 공연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 음악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연 거점 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하여 고양시 매력을 담은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오아시스 월드투어 장소로 고양종합운동장 선택… 세계적 별들이 잇달아 뜬다 올해 다수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고양종합운동장을 찾았다. 지난 8월 카니예 웨스트가 14년 만에 내한 공연을 펼쳤고 깜짝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어서 지난 10월 엔하이픈과 세븐틴도 이곳에서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고 각각 수만 명 관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내년 4월에는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음악이 같은 장소에서 울려 퍼진다. 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힘입어 콜드플레이 콘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계양구가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는 지방세 확충에 발 벗고 나섰다. 계양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세금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납세 편의성을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역점사업과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단순히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역사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디지털 세무 행정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 향상 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차별화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및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계양구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계양구 지방세환급’ 채널을 운영해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환급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찾아가는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컨설팅으로 시정 이슈, 사회 현안 및 분야별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관광특구·지역축제 경제적 효과와 교육발전특구 키워드 분석, CCTV 설치 최적지 선정 등 관광·교육·안전 분야 정책에 과학적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관광·교육·안전 등 시민의 실질적 생활 수준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광특구 경제적 효과 분석…K팝, 꽃 테마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고양시는 킨텍스,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이 위치한 3.94㎢에 달하는 구역이 고양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다. 특례시 승격 후 지난해 특례사무가 이양되며 관광특구 평가 자체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평가와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년간 고양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광특구 해당 상권을 구역별로 세분화해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1년부터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민간영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공영역(지방자치단체)으로 이관됐다. 계양구는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각종 캠페인 활동, 자체 홍보영상 제작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시 주관 군·구 행정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아동학대 대응 체계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상호보완적 5대 순환구조’로 틈새 없는 대응 체계 확립 ‘아동 학대 조사 공공화’가 올해 4년 차를 맞았다. 공공화 이후 계양구는 ‘계양형 아동학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6조 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으로 지방채 인수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에 앞서 지자체의 세출 구조 조정 등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해 파장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도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동두천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공약 사항과 현안 사항을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덕 시장은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정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경험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했다. 무엇보다 지방교부세처럼 감액 우려가 없
소설이 다가오며, 코끝이 차가워지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몸소 실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대비해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먼지를 털어 꺼내어 두고 있다. 겨울철 난방기구의 사용이 일상이 된 만큼 화재 발생률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을 시작하는 11월을 매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올해 77회를 맞이하며, 이제는 소방역사 중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쌓인 역사만큼이나 소방은 매년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겨울철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장판, 난로, 온풍기 등 다양한 난방기구를 주의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를 연결하거나 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전기사용은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온도조절 장치가 인증 제품인지, 정상 작동 하는지 점검 해야하고, 전기장판, 콘센트의 먼지를 제거해야 하며, 제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선을 뽑아 과열을 막는 게 중요하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이 다가옴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첨단 ICT 제조업,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핵심기업(앵커기업)을 유치하고 기술과 패기를 가진 혁신 벤처기업이 창업과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고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통해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첨단기술과 인재, 기업과 자본 유치에 집중하여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기술·인재·자본·창업지원 집적…창업·혁신성장 촉진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MIT, 하버드)를 중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의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 바이오 단지다. 유전·생명공학 전문지(GEN) 선정 ‘세계 바이오 클러스터 1위’를 2016년부터 지속 유지하고 있다. 보스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봄·여름철 금계국, 가을철 코스모스를 만끽할 수 있는 오산천 일원에서 감나무와 사과나무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사)자연보호경기도오산시협의회 주관으로 16일 오전 오산천 일원에서 ‘감사한 사랑의 내 나무 심기’(이하 감사나무 심기)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사나무 심기는 (사)자연보호경기도오산시협의회 준회원 등록자를 대상으로 1주 30만 원씩 기금모금을 통해 진행한 사업으로, 오산시민 400여 명이 동참했다. 현재 오산천에는 감나무 210주, 사과나무 200주가 식재된 상태다. 감나무와 사과나무를 감사나무로 명명하게 된 것은 ▲감나무+사과나무 ▲지속가능한 오산 발전에 대한 감사 ▲모든 순간 감사하자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식재 기념행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이공기 (사)자연보호경기도오산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기금모금에 참여한 시민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기증식, 기념사, 기념식수, 내 나무 확인하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내년 과실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감, 사과를 나눠주기도 했다. 자연보호경기도오산시협의회 관계자는 “감나무와 사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T, 한국필립모리스, BAT코 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535억원의 담배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 단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래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 건 강보험시대를 열었으며 낮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양 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회안전망’ 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 2022년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는 120조가 넘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제 외한 공단 부담금은 79.2조에 달한다. 이중 공단은 흡연관련 진료비로 연 간 약 3조 5000억원(20221년)을 지출하고 있으며 별개로 금연지원 사업에 연 간 3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의 인과 관계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단의 소송제기 전 개인들이 낸 소 송 및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