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 ‘0점’”

최근 6년간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건수 한자리수에 불과, 실질적 성과 ‘전무’
공정위 처분 절반이 법정으로…승소율 20%의 현실
김승원 “공정위 성과 초라...피해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시급”

2025.10.26 2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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