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민주, 고양6)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감사장에서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경희 의원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도교육청의 각 정책 및 집행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희 의원은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일에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아용 카시트의 안전성을 예로 들며,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2점식 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각 유치원에서는 3점식을 설치했고, 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에는 법령의 미비로 인해 유아가 착용하는 18키로 이상 유아보호용 장구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통학버스에 설치된 카시트는 이점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카시트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도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 좋은 취지로 법적으로도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카시트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다른 신규사업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신규사업의 예산을 확보시, 철저한 사전점검 절차와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의원님 제안대로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수립시 점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 동안 실시된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여 내년 2020년도에는 보다 성숙되고 알찬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