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우선변제금 상한 기존 1/2에서 2/3로 확대
전세사기 및 깡통 전세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김승원 의원 “국민의 주거,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2025.02.28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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