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가 지난 6일 발생한 이동면 민가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포천시의회 입장문 전문]
지난 3월 6일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포천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훈련 전 군 당국은 ‘연습탄 사용’을 공지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거짓 공지이며,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중대한 사건이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훈련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군의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발생했으며, 특히, 사전 고지의 부실, 대피 계획 부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부족은 군의 안전 불감증과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안임이 명백하다.
이에 포천시의회는 군 당국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군 당국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거짓 공지와 안전 부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 민간 피해 배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부상자 치료 및 재산 피해 배상안을 즉각 수립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훈련 방식 및 절차 전면 개편
군사 훈련 시 민간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공지, 대피 계획, 주민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라.
○ 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훈련장 즉각 폐쇄 또는 이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훈련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훈련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다. 우리는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훈련장 운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포천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