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대도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화성시·시흥시·파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법원 설치 원칙 마련
“법원 설치 원칙에 인구 기준 신설...화성시 등 인구 많은 대도시, 사법 서비스 접근 개선 필요”

2020.12.04 2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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