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대검 감찰 독립성 훼손 방지법 발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독립성 보장과 직무수행 우선권이 핵심 내용
강압수사 및 먼지털이 수사 제한, 법왜곡죄 도입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

2020.06.27 15: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