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중복수령 소농직불금 판단시점 ‘직전 연도’→‘해당 연도’
임업직불금 지급 거부 피해사례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
박 의원 “임업인 권익향상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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